2019년 노동운동 주요일지(8~9월)

이원보 0 3,300 2019.10.14 09:00

[2019년9월]

09.02(월)

○건설노조 상경투쟁 결의대회(서울 광화문 광장) :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방지, 주휴수당 도입 등 요구

○광주기독병원노조지부, 파업돌입 : 인원충원, 임금인상 요구

○울산대병원 청소노동자, 시급 1만원 인원충원 요구 파업 돌입

○우정노조, 체불된 집배보로금 지금 요구 피켓시위(세종시 기재부앞)

09.03(화)

○현대자동차 2019년 임금 단체협약 노사합의안(8월 27일) 조합원 찬반투표 56.40% 찬성 결정 : 임금 4만원 인상, 성과급 150%+300만원, 임금체계 개선 등 8년만에 무파업 합의

○서울대병원,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614명 전원 정규직 직접고용(11월 1일) 노사합의

○화섬식품노조 넥슨코리아지회, 고용안정 요구 집회(경기 판교 본사 앞)

○KEB하나은행노조지부, 인사 급여 복지제도 통합 합의 이행 촉구, 총력투쟁결의대회(서울 광화문광장, 3000여명 참가)

○이소선 어머니 8주기 추모회(경기 마석 모란공원)

09.04(수)

○대전지법천안지원 형사1부(원용일 부장판사), 유성기업 류시영 회장에게 징역 1년10월 선고 법정구속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창조컨설팅에 회삿돈 13억원을 자문료로 지급한 협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일진다이아몬드 노조지회 파업 71일만에 본사 로비 농성(서울 마포)

09.05(목)

○듀폰코리아 울산노조, 불공정 인사평가제도 개선 요구, 서울강남 본사 앞 상경 농성 돌입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어링지부 파업돌입 : 노조가입범위 직급제한 철회 요구

09.06(금)

○국회, 법무부장관 조국 후보 청문회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 조합원 972명 임금인상 요구 파업 돌입->9.17 노사합의 파업종결 : 임금 1.8%인상, 시간외수당 지급, 임금제도개선위원회 구성, 복지포인트 30만원 추가 등

09.08(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100인단’,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 단식농성 42일차에 동조 1일 단식 단행(서울고용노동청 앞) : 대학병원, 학교, 공공기관, 학습지, 대리운전, 제조업 사내하청 등 100인 참가

09.09(월)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등 6명에게 임명장 수여(과기정통부 최기영, 여성가족부 이정옥, 방통위원장 한상혁,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옥, 금융위원회 은성수)

○노동부 올해 7월말 현재 체불임금 206,775명에 1조 112억원 발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임금인상 요구 전면파업 돌입(부평 창원공장 8000여명)

○한국 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자 300여명, 본사 점거농성 돌입(경북 김천) : 1.2심 재판중인 1000여명에게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요구

09.10(화)

○노동부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방안’ 발표 : 도급 파견계약 사업장과 모기업 동시 근로감독 실시

09.11(수)

○통계청, ‘8월 고용동향’ 발표 : 취업자수 2735만 8천명(전년동기비 45만 2000명 증가-2017년 3월 46만 3000명 증가 이후 최대, 8월 기준으로는 2014년 67만명 이후 최대), 15-64세 고용률 67.0%, 실업자 85민 8000명, 실업률3.0%

○경기도,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0364원(월 216만 6000원, 3.64% 인상) 확정 발표 :인천시 10,000원, 충남도 10050원, 성남 안양시 10250원, 안산시 9830원)

09.12(수)

○추석연휴(∼09.14)

09.14(토)

○정체불명의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아라비아 동부 담맘부근 아브카이크탈황 석유시설과 쿠라이스 유전 등 2곳에 대형화제 발생 : 예멘의 후티 반군은 자기소행이라고 발표, 미국은 이란이 배후 조종자라고 비난

09.15(일)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 올해 취업자수 20만명 상회 전망 : 자동차 조선업 회복 영향,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임금인상 등 요구 임협승리 파업 결의대회(청와대 인근)

09.16(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설악산 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백지화 발표 : “환경파괴 우려”

09.17(화)

○서울시 2018년말 현재 인구 1004만 9607명중 65세 이상 인구 141만 287명(14.4%) 고령사회 진입 발표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인->경기 지역으로 확산

○양대노총, ILO전문위원회에 ‘일본정부의 ILO강제노동협약(29조) 이행에 관한 의견’을 제출

○울산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 안전점검원 3명, 울산시의회 옥상 고공농성 돌입 : 안전점검원 안전대책 획립 요구

09.18(수)

○OECD ‘중간경제전망’ 발표 : 한국 경제성장율 2.1% 0.3% 하향 전망, 보호무역주의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세계경제성장율 2.9%(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저) 예상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인구구조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발표 : 내년부터 정년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 고용기업에 장려금 지원

○국제노총(ITUC) 새론 버러 사무총장, 문재인대통령에게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노동자의 직접고용판결 이행 촉구 서한 발송

○학교비정규직연대, 임단협 체결 요구 광주교육청 앞 농성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노조, ‘필수유지업무 폐지’입법청원-노조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보험설계사노조 설립신고서 서울노동청에 제출 발표

09.19(목)

○리얼미터, 교통방송 의뢰 조사 문재인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43.8%, 부정평가 53.0%

○한국중소상인연맹 출범

09.20(금)

○한국 갤럽,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40%, 국정 부정평가 53% 발표

09.21(토)

○제17호 태풍 ‘타파’ 강풍 폭우로 한반도 강타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집회(서울대학로) :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 촉구, 환경보호단체 ‘350.org’는 전세계 150여개국에서 약 400만명 참가 추산

09.23(월)

○민주노총, 한국도로공사 본사(경북 김천) 앞 임시대의원대회 :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요구 11월말 12월초 총파업 결의

09.24(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아홉 번째 한미정상회담(현지시간 23일 미국 쿤티넨탈 바클레이호텔)

○통계청, 국내 자살률 발표 : 2018년 13670명 자살, 1일평균 37.5명, 자살률 26.6명, OECD 1위

○평택 안성지역노조, 안성시청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행 촉구 결의대회(안성시)

09.25(수)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0523원(전년비 3.7% 인상) 심의 결정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 요구 당사 앞 노숙농성 돌입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 비정규직 460명 복직 요구 오체투지 행진(인천 부평구 부평문화의거리->한국지엠 부평공장 앞)

09.26(목)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결의대회(굉주 교육청 앞) :정규직 임금 80% 수준 요구 10월 중순 2차파업 선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임단협 체결 요구 4시간 시한부 파업(원하청 노동자 공동파업)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 임금인상 직접고용 촉구 파업 돌입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고객센터지부처우개선 요구 파업 돌입

09.27(금)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롯데카드지부, 회사매각 고용안정 보장, 합당보상 요구 조하2ㅂ원 상경 결의대회(서울 롯데월드 앞)

○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89일째 사적 조정 결렬(9.17 오길성·최성준 조정위원 조정시작)

09.28(토)

○‘사법적폐청산범국민시민연대’ 주관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서울 대검찰청 앞)에 200만 인파 촛불시위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공공성·사회안전망 강화 대정부 교섭 요구 결의대회

09.30(월)

○감사원,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 서울교통공사 2018년 정규직 전환자 1285명중 192명(14.9%)이 재직자의 4촌이내의 친인척, 5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자3048명중 333명(10.9%)이 재직자와 친인척. 여성지원자 대거 배제

○노동부경기지청,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16개 하청업체 노동자 860명에 대해 직접고용 첫 지시(노동부 작년 12월 1670명 불법파견 인정)

○통계청 ‘KOSTAT통계플러스 2019년 가을호’ :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자본심화지수 분석결과 한국은 2010년 100.0 기준 2017년 132.9, OECD8개국중 1워로 한국 노동절약형 기술진보에 치중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 소속 11개 국립대병원 청소 주차 시설관리 노동자 500여명 직접고용 요구 파업돌입 결의대회(세종시 교육부 앞)

○광주기독병원, 노조의 임금인상 단체협약 체결 요구 파업(8.29 시작)에 직장페쇄 단행

[2019년8월]

08.01(목)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ITUC-AP) 제17차 일반이사회(피지 난디), ‘대한민국의 법 개악없는 기본협약 비준 촉구’ 결의문 채택

08.05(월)

○노동부장관,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월 179만5310월(209시간) 확정 고시 : 노동조합의 이의제기 기각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협력업체 직접고용 후 최초 파업 돌입 : 콜센터조직과 집단교섭, 노조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 등 요구

08.07(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 조사 1인 이상 가구 근로소득 분석’ 이슈페이퍼 공개 : 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 증가, 가구간 근로소득 격차 완화

08.08(목)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장(김정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인건비 차별철폐와 처우개선 예산 편성 요구 청와대 앞 단식농성 돌입

08.09(금)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등 8개 장관급 인사 : 조국 후보 둘러싸고 각계 찬반 여론 비등, 8.30 검찰 수사 착수

08.10(토)

○북한 함흥 인근에서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08.12(월)

○통계청 ‘2018년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발표 : 임금 노동자 개인명의 평균 1인당 금융기관 부채 4076만원(전년대비 281만원 7.4% 증가), 가계소득 증가율 4.1%의 2배

○일진다이아몬드, 금속노조 지회 파업 48일만에 직장폐쇄 단행

08.15(목)

○제74주년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독립기념관) :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 “2045년 해방 100주년까지 통일“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젠로렌) 오다가와 요시가즈 의장, 민주노총 방문 : “아베의 경제보복 역사왜곡에 공동 대응” 강조

08.18(일)

○노동부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달동안 진정 379건 접수 : 폭언 40.1%(152건), 부당업무지시 부당인사발령 28.2%, 험담 따돌림 11.9%, 50인 미만 사업장 42%

○홍콩 ‘범죄인 인도조례’(송환법) 반대 시민 145만명 5대 요구조건 걸고 시위(빅토리아공원) : 11주째 시위 계속

○‘강제노동 15년, 사업장 이동자유 노동허가제 쟁취 이주노동자대회’(서울 중구 파이낸셜빌딩 앞)

08.19(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4개월간의 조사결과 발표 : “발전소 비정규직 1명 늘면 연간 산재사고 0.75회 증가” “원하청간 산재 연관성 입증”

08.20(화)

○광주형일자리 자동차 공장 ‘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 출범식(광주그린카진흥원)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요구 1일 공동파업

08.21(수)

○금속노조 임단협 체결 요구 1일 총파업. 금속산업 산별교섭, 2020년 최저임금 8680원 등 합의(법정 최저임금 8590원)

08.22(목)

○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결 3년만에 종료 결정 : 미국, 일본 반발

○통계청, 금년 2분기 가계소득 동향 발표 : 1분기 2인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470만 4천원(전년동기비 3.8% 증가), 1분위 소득 월 132만 5500원(0.04% 증가), 1-5분위 가구간 소득 격차 4.73배(2017), 5.23배(2018)에서 5.30배로 증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 요구 총파업 돌입(청와대 인근 총파업결의대회)

○대전지법천안지원 형사단독(홍성욱 판사), 현대자동차 간부 4명에 유성기업 노조파괴 관여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 사회봉사) 선고

08.25(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이영수 해고 노동자, 해고 철회 요구 9미터 높이 철탑 고공농성 돌입-해고자 25명 집단 단식농성

08.27(화)

○공공운수노조, ‘정규직전환 처우개선 예산 확보’ 요구 하반기 투쟁 선포 결의대회(청와대 앞)

08.28(수)

○일본,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우대국) 한국배제 조치 강행

○공노총-공무원노조 대정부투쟁 정책연대협약서 체결

○금속노조 조합원 5000여명, 서울 삼성그룹 등 곳곳에서 ‘재벌개혁’ 요구 집회 시위

○주한미군403야전지원여단(403dAFSB), 한국인 조리원 취사 노동자 74명 9.30자 해고 통보-노조, 감원 및 하청게획 분쇄 결의대회

○금속노조 한국쓰리엠지회(지회장 박근서), 단체협약 해지 통보 철회와 해고자 복직 요구 결의대회 후 천막농성 돌입(서울 여의도 본사 앞)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서울 시청알 노숙농성 시작

08.29(목)

○대법원전원합의체, 박근혜·최순실·이재용(삼성그룹 부회장) 최종심에서 2심 판결의 오류 및 위법성 근거로 파기 환송 판결(이재용의 뇌물죄 인정, 박근혜 모든 혐의 합쳐 선고는 위법)

○대법원,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365명의 근로자 지위확인 상고심에서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6년만에 판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임시국무회의, 2020년도 예산안 의결 : 총지출 513조 5000억원(전년대비 9.3% 증가) : 경기부양에 중점

○교육부 ‘2019년 1학기 강사고용현황 분석결과’ 발표 : 강사법 시행 계기로 각 대학 강사 7834명 퇴출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노동관계법 위반 창조컨설팅 심종두, 김주목에게 각 1년 2월 형 확정판결

○‘G20회의‘에 대응한 ‘L20회의’ 일본 도꾜에서 개최 : ‘비정향 노동자에 대한 보편적 노동보장’

08.30(금)

○금융노조 2019년 산별중앙교섭 협약 조인식(서울 명동 은행회관) : 임금 2.0% 인상, 비정규직 저임금 직군의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등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 강수진 지부장, 노조탈퇴 공작 중단 요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08.31(토)

○양대노총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조합원 1천여명, 위험의 외주화 중단 요구 결의대회(청와대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서울 세종로공원, 500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