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의 블로그 15 페이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칼럼] 88만원 이하 저임금은 없애자!(한겨레신문 2008.6.26)

2008-06-26 | 조회수 : 4066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갑자기 실업자가 되었다. 몇 달을 보내다가 ‘공부나 해야겠다’며 늦깎이로 학교를 다녔다. 20년 만에 대학의 젊은 벗들과 어울리다 보니,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사실에 놀랐고, ‘하는 공부가 대부분 취직시험 준비’라는 사실에 놀랐다. 내가 대학에 다니던 70년대는 캠퍼스에 경찰병력이 상주하고,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 몇 …

비정규직규모와실태(2008년3월경활부가조사결과)

2008-06-16 | 조회수 : 2883 별첨 파일은 "노동사회" 2008년 7.8월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8월 737만명에서 2007년 3월 879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 8월에는 861만명, 2008년 3월에는 858만명으로 감소했다. 비정규직 비…

[칼럼]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은가?(한겨레신문 2008.6.3)

2008-06-04 | 조회수 : 4308 1980년 봄 용산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군에 입대할 때 얘기다. 인솔자인 현역병의 첫마디가 “어이 신병, 희망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였다. 이 말이 신병에게 주는 위안이라기보다는 현역병 자신에게 던지는 위안임을 안 것은, 졸병 생활에 익숙해진 한참 뒤였다. 지금도 인터넷에는 ‘MB 퇴임시계’가 재깍재깍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지…

[칼럼] 단결하라!연대하라!(한겨레신문 2008.5.1)

2008-05-01 | 조회수 : 3024 “우리도 햇빛을 보고 싶다네 / 꽃 냄새도 맡아보고 싶다네//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인데 / 우리 이제 여덟 시간만 일하세// 여덟 시간은 휴식하고 / 남은 여덟 시간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보세”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구두를 신고, 8시간 노동 담배를 피우며 부른 노래다. 마침내 5월1일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

[칼럼] 백성들만 불쌍하다(한겨레신문 2008.4.15)

2008-04-15 | 조회수 : 3059 오후 네 시, 그때까지 집에서 조용히 죽치면서 선거를 무시해 버릴 것 같던 선거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규모의 기권이라는 유령이, 정권만이 아니라 체제 자체의 안정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수도의 주민들이 무더기로 투표소에 나타나 전국민을 위한 모범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유효표 숫자는 25%에도 미…

[칼럼] 5, 6공 시절로 돌아가려는가?(한겨레신문 2008.3.19)

2008-03-21 | 조회수 : 4268 “정말 눈물만 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얼 잘못했기에, 차디찬 길바닥에서 천막생활을 하고 강제철거까지 당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비정규직에게는 희망이 없는 건가요? 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원의 가처분 판결 모두, 우리의 주장이 옳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법대로 하겠답니다. 그러면 우리 힘없는 비정규직들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적어도 3년을 …

[칼럼] 이명박 정부에는 노동정책이 없다(한겨레신문 2008.2.26)

2008-02-28 | 조회수 : 4555 지난주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었다. 어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있은 지 두어 달밖에 안 되었음에도, 이명박 정부에 걸었던 국민의 기대와 희망은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혹시나 하던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바뀌고,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 …

[칼럼] 영어교육과 비정규직(한겨레신문 2008.1.29)

2008-01-29 | 조회수 : 4169 1. 요즈음 국내 주요 대학에서는 영어강의를 늘리고 있다. 아직은 우리말 강의가 대부분이지만, 한 학기에 서너 과목을 영어강의로 개설하는 대학도 있고, 교과목의 절반을 영어강의로 개설하는 대학도 있다. 새로 채용하는 교수들에게 3년 동안 영어강의를 의무화한다든지, 영어강의를 맡은 시간강사에게 강사료를 두 배 얹어 지급하고 있다. 세칭 명문대학에서도 …

[칼럼] ‘유연성’이 아니라 ‘유연 안정성’이다(한겨레신문 2008.1.1)

2008-01-03 | 조회수 : 3588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노동정책 제1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은 861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100 대 50으로 확대되었다.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 189만명으로 노동자 여덟에 한 사람꼴로 늘어났고, 임금 불평등은 미국보다 심해졌다. 지난달 한 취업사…

[칼럼] 비정규직 해법에 웬 동문서답?(한겨레신문 2007.12.6)

2007-12-06 | 조회수 : 3126 비정규직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한 지도 벌써 10여년이 흘렀다. 외환위기의 칼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경기가 회복되자 하나둘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아니,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전인 1990년대 중반부터 비정규직은 늘어났다. 김영삼 정부의 노동정책 제1과제였던 ‘노동시장 유연화’가 그 시발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건, 99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