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파일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노동사회』149호(2009년 12월)에 게재될 글입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명에서 2007년 3월 879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 8월에는 840만명으로 감소했다.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명에서 2008년 8월 771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8월에는 54.2%, 2008년 8월에는 52.1%로 하락했다. 이처럼 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와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감소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비정규직은 2008년 8월 840만명에서 2009년 8월 855만명으로 15만명 증가했고, 정규직은 771만명에서 793만명으로 23만명 증가했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증가함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은 52.1%에서 51.9%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청년인턴과 희망근로로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공공행정 28만개만 빼더라도 비정규직은 827만명으로 줄어들고 비정규직 비율은 51%로 하락한다. 따라서 정부의 일자리 대책 때문에 늘어난 한시적 일자리를 제외하면,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효과와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감소효과는 계속되고 있다.
셋째,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증가는 산업별로는 공공행정(28만명)과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6만명),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34만명)이 주도했다. 다른 산업과 직업은 대부분 정규직은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감소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기간제근로(45만명)와 시간제근로(20만명), 호출근로(7만명)는 증가하고, 장기임시근로(-19만명)와 비기간제 한시근로(-10만명)는 감소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8만원(-12.0%) 하락했다. 이상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공공부문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늘리는데 급급했음을 말해준다.
넷째, 정규직 임금은 2008년 8월 250만원에서 2009년 8월 255만원으로 5만원(2.0%)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2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5만원(-3.4%) 삭감되었다.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49.9%에서 47.2%로 확대되었고, 저임금계층은 432만명(26.8%)에서 449만명(27.3%)으로 늘어났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10만명(12.8%)이고,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자는 10만명(8.3%)이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비정규직 차별은 개선되지 않은 채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공공부문의 선량한 사용자로서 본분을 다 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