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1-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
김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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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6 12:0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이, 2010년 3월 828만 명을 저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011년 8월에는 사상 두 번째로 많은 865만 명을 기록했다.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 명에서 2011년 8월 886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율은 2011년 3월 48.7%를 저점으로 8월에는 49.4%로 조금 증가했다. 240~250만 명 수준(14%대)을 유지하던 기간제 근로는 2011년 8월 267만 명(15.2%)으로 급증했고, 시간제 근로는 2002년 8월 81만 명(5.9%)에서 2011년 8월 170만 명(9.7%)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정규직 임금은 2010년 8월 266만 원에서 2011년 8월 272만 원으로 6만 원(2.4%)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25만 원에서 132만 원으로 7만 원(6.1%)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2008년 3월 50.3%에서 2010년 3월 46.2%까지 확대되다가, 2011년 3월에는 47.9%, 8월에는 48.6%로 조금 축소되었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도 2008년 3월 51.2%에서 2010년 3월 47.5%로 확대되다가, 2011년 3월에는 49.8%, 8월에는 51.3%로 축소되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6.4%,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1.7%,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40.5%로, 격차가 클 뿐 아니라 구조화되어 있다. 이는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성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한국은 저임금계층이 26.7%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P9010,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은 5.1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심하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90만 명(10.8%)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자가 10만 명(10.6%)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선량한 사용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의지조차 없음을 말해준다.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은 30%대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다.
넷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근속년수 평균값은 5.1년이고 중위값은 2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단기근속자(근속년수 1년 미만)는 전체 노동자의 35.9%로 가장 많고 장기근속자(근속년수 10년 이상)는 18.0%로 가장 적다. 노조 조합원(조직률)은 2008년 8월 205만 명(12.7%)을 정점으로 2011년 8월 191만 명(10.9%)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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