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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2015-07-12 | 조회수 : 6808 이 자료는 지난 7월 9일 국회에서 희망연대 투쟁 성과와 의미,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자료집이며, 필자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사례를 통해서 본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와 개선과제 토론에 참여한 자료입니다. - 아래 - - 재벌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권영국 변호사 *발…
한일 공공부문 자자체 비정규직 실태와 특징
2015-06-27 | 조회수 : 7151 한일 자자체 비정규직 실태와 특징 * 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118차 노동포럼(2015.6.26)의 일본 공공부문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를 중심으로, 필자(김종진 연구위원)가 한국 공공부문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와 비교하여 필자가 정리한 글입니다. 일본 지자체 비정규직 세부적인 내용은 노동포럼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정노동 문제 제도화 논의 의미와 시사점
2015-06-20 | 조회수 : 5153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 아래 - * 일시: 2015.6/23, 화,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신관 2층 211호) * 주최: 국회 황주홍 의원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 프로그램 - 사 회: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 발표 : 감정노동 문제 제도화 논의…
한국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비정규직 개선과제
2015-06-05 | 조회수 : 6206 이 글 '한국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비정규직 개선과제'는 한국노총 주최 발제를 위해 작성한 것 입니다. - 일시 : 2015년 6월 5일 (금), 14～17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 ○ 사회자 : 이원보 이사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발제1 : 한국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비정규직…
생활임금 사회적 의미와 조건 - 지자체 검토와 과제
2015-05-25 | 조회수 : 5582 생활임금조례 정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일시 : 2015년 5월 27일(수) 15:00~17: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후원 :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국회의원 □ 프로그램 15:00~15:20(20분) 발제 - 생활임금조례 개념 및 도입 취지, 해외 사례(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첫발 뗀 ‘노동과 함께하는 서울'
2015-05-12 | 조회수 : 5968 * 이 글은 한겨레신문(2015.5.12) '왜냐면' 오피니언란에 필자가 기고한 글입니다.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관련된 의미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첫발 뗀 ‘노동과 함께하는 서울'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동정책과 신설 3년 만의 결실이다.…
[이슈페이퍼2015-04] 공공부문 문화예술 비정규직노동실태와 개선방향
2015-04-14 | 조회수 : 7640  '공공부문 문화예술 비정규직노동실태와 개선방향- 연극뮤지컬, 무용발레, 양악, 국악, 학예사, 전문직 -'의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공공부문 문화예술 종사자의 노동시장 실태 관련 탐색적 차원의 첫 조사 결과, 일의 형태와 업무 특성상 이질성이 높음에도 문화예술 영역에서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 확인. 공공부…
아르바이트 노동상담 사례 분석
2015-04-04 | 조회수 : 4798 아르바이트 노동상담 사례 분석, 알바 노동자들의 현실과 대안 모색 이 글은 지난 4월 1일 알바노조 주최로 진행된 의 토론문으로 필자가 작성한 원고입니다. 알바노조와 청년유니온의 노동상담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본의 구조조정 방식 변화, 간접적 고용조정 전략
2015-03-25 | 조회수 : 5819 자본의 구조조정 방식 변화, 간접적 고용조정 전략 - 금융권 노동시장 고용유연화 사례를 중심으로-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운회 주최로 진행된 '베이붐세대 희망없는 희망퇴직' 토론회(2015.3.25) 발제문입니다.
항공사 승무원 모자 착용 무효, 독일 연방노동법원 판결
2015-03-22 | 조회수 : 8492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루프트한자 항공사 승무원 모자 규정 판결 사례 - 항공사 조종사에게 모자를 쓰도록 의무화하는 사업장협정의 법적 효력- 국내 항공사 승무원의 감정노동 및 노동인권침해 관련 토론회(항공 승무원, 인권을 말하다)가 지난 3월 19일(2015.3.19. 10시-12)가 진행되었다. 당시 주요 토론 쟁점 중 하나는 국내 항공사의 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