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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첫 단추 잘 끼워야 할 사회서비스 공단

2017-12-16 | 조회수 : 4530

이 글은 매월 1회 고정 연재하고 있는 경향신문의 (2017.12.16)의 칼럼입니다. -아래 - [세상읽기]첫 단추 잘 끼워야 할 사회서비스공단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가족 한 명이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상황일까. 가족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풍경과 마주할 것 같다. ‘돌봄’은 이제 개인과 가족…

올해 말까지 31만명 정규직 전환: 내일신문(07.20)

2017-07-21 | 조회수 : 3988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확정 … 7~8월 특별실태조사, 9월 로드맵 마련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비정규직은 2018년 이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정…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큰폭 인상 때 고용률 살펴보니: 경향신문(07.20)

2017-07-21 | 조회수 : 5411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1060원 인상(16.4%)이라는 역대 최대 인상금액 때문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일각에선 주장한다.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은 내년 15조2000억원 늘어날 것(중소기업중앙회)”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노동자-자영업자 상생해야": 매일노동뉴스(07.20)

2017-07-21 | 조회수 : 4007

강병원·임이자 의원 ‘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열어 앞으로 다가올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노동자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가 상생하려면 최저임금 제도개선 로드맵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313만 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신고해도 처벌 미미한 이유: SBS(07.19)

2017-07-20 | 조회수 : 4030

<앵커>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럴 경우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박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르바…

"정규직 대우 아닌 일방 해고 없애달라는 것": 서울신문(06.20)

2017-06-21 | 조회수 : 4346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정규직·비정규직 반목부터 줄이자 지난달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한 지 한 달을 넘어서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반목이다. 정규직화 반대 논리로…

고용만 안정, 임금·복지는 찬밥…애타는 '中규직': 국민일보(06.13)

2017-06-14 | 조회수 : 3724

학교비정규직, 文정부 비정규직 대책 사각지대 우려 초등학교 급식 조리원 최유화(가명·51·여)씨는 17년째 아이들의 점심밥을 책임지고 있다. 맛있게 먹는 학생들을 보면 뿌듯한 마음이 들지만 급식실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여름 찜통 같은 급식실에서 몇 시간씩 불 앞에 서 있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기도 한다.…

뒷걸음질 치는 공공서비스… 세금만 '줄줄': 세계일보(6.13)

2017-06-14 | 조회수 : 3651

노동사회硏 ‘공공부문 개혁’ 보고서 / 고용률 7.6%… OECD 평균 3분의1 / 사회약자 서비스 마저 민간 중심화 / “안전·복지 등 일자리 대폭 늘려야”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고용률은 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3%)의 3분의 …

정규직은 신기루?...'로켓 배송' 쿠팡 몸살: YTN(06.12)

2017-06-13 | 조회수 : 3636

앵커) 택배 기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해 한때 착한 기업으로 불리기도 했던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최근 집단 해고 사태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해고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택배 기사들은 회사가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규직 전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논…

"6월항쟁이 6·29 이끌었다는 데 이견 불가": 연합뉴스(06.07)

2017-06-08 | 조회수 : 3708

1987년 6월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6월항쟁을 평가절하하는 이론도 상당수 제기됐다. 6월항쟁 30주년을 맞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심포지엄 '6월항쟁, 촛불혁명, 한국 민주주의: 30년의 넘나듦과 나아감'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