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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창] 비정규직 대책, 정부의 속내/노광표

2015-01-08 | 조회수 : 5383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예정 시한을 몇 번 연기한 끝에 드디어 발표됐다. 정부는 이 대책을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하면서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의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방안”이라는 부제이다. 부제가 암…

[연구소의 창] 박근혜 정부의 하락, 무기력한 야권/유창선

2014-12-29 | 조회수 : 5482

- 유창선 정치평론가 돌아보면 지난 2014년은 한국정치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은 역사적 퇴보의 한 해였다.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던 진보정당이 강제적으로 해산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가 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약받는 현실이 전개되었다. 정권은 소통을 통해 국민의 동의 위에서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정치적…

[연구소의 창] 쌍용차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과 대응 방안/김태욱

2014-11-24 | 조회수 : 5364

- 김태욱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1. 쌍용자동차 대법원 판결 요지와 부당성2014년 11월 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자동차가 2009년 6월 8일 한 정리해고에 대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연구소의 창]경제민주화의 실종과 경기부양의 한계/유종일

2014-10-27 | 조회수 : 5403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취임 100일을 계기로 언론에는 수많은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평가가 대부분 매우 박하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김종인 박사의 일침이 뼈아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말로는 ‘일본의 잃어버린 2…

[연구소의 창]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최병승

2014-08-29 | 조회수 : 185784

- 최병승 현대자동차 노동자(fnwmqorro@hanmail.net)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1,60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선고를 3일 남겨두고, 지난 8월 18일 현대자동차(주)와 현대자동차지부,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전주 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 다음날 아…

[연구소의 창] 노동소득분배율 높여야 경제가 산다/강병구

2014-08-13 | 조회수 : 18955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bgkang@inha.ac.kr) 지난 8월 6일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가계소득 증대세제’라는 이름으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를 신설했다. 전자의 2개가 당근이라면…

[연구소의 창] 요코하마 단상/이주희

2014-07-28 | 조회수 : 16461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j.lee@ewha.ac.kr) 2014년 7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월드컵처럼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사회학대회가 열렸다. 무려 6,000명의 사회학자가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이 거대 학술대회의 주제는 불평등. 노동과정이론으로 유명한 마이클 뷰러워이(Burawoy) 교수가 세계사회학회(ISA)의 학회장이어…

[연구소의 창] 태광 티브로드 사태를 통해 본 '펌핑업 효과'/강수돌

2014-07-17 | 조회수 : 7286

- 강수돌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ksd@korea.ac.kr)태광산업·흥국생명·흥국증권을 비롯한 태광그룹 계열사 총 34곳이 2013년에 올린 영업이익은 2,362억원이다. 2012년의 3,422억원에 비해 약 31%(1,060억원) 감소했지만 여전히 큰 규모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태광산업을 비롯한 주요 계열…

[연구소의 창]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김태현

2014-06-25 | 조회수 : 6441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kimth419@hanmail.net) 지난 6월 19일 행정법원은 한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다. 전교조에 대한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합법적이라며 전교조가 낸 취소소송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은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과 …

[연구소의 창] 유령이 되어버린 진보정당들에게 필요한 것 /김윤철

2014-06-09 | 조회수 : 6034

- 김윤철(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진보개혁 세력의 범위를 넓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놓고 볼 때, 진보개혁 세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치 상으로는 선전했다고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인천과 경기를 놓쳤지만 서울과 강원을 지켰고, 대전과 충청을 차지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