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
2018 노동운동 주요일지(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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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01:18
2018 노동운동 주요일지(10~11월)
이원보
[2018년10월]
10.01(월)
○이정미 정의당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국회연설: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한 4대원칙 제시(노동주도성장으로의 진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산별교섭 제도화, 자영업자 단결권과 교섭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 발표(권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이재갑 신임 노동부장관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대담, 사회적 대화 성과 기약
○서울시,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1,480원 확정 발표(2018년 9,211원 대비 10.2% 인상)
○금속노련 산하 오토리브 파업 출정식(강원도 원주) 갖고 경고파업에서 전면파업으로 전환: 공장감축 반대
10.02(화)
○공무원노조, ‘공무원 제단체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서울 효자치안센터 앞): 일방적 임금인상 결정제도 개혁, 성과주의 폐기, 성실교섭 등 요구
○국제운수노련(ITF) 소속 13개국 33개 공항 노동자 집회: 처우개선 공동투쟁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당진공장), 임금인상 교대제 변화 등 개선 요구 파업돌입
10.04(목)
○경향신문, 국방부와의 정보공개청구소송 통해 ‘5공전사’ 자료 입수 공개: 1980.5.18 광주항쟁 작전명령 등 수록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이정훈 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 등 11명이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복직 후 2차 해고는 “정당한 노동쟁의 기간 중 신분보장 규정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무효판결 원심 확정
○국회 헌법33조위원회 토론회, ‘ILO핵심협약 비준 = 글로벌 스탠다드 노동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8차 회의(청주 SK하이닉스공장), 문재인대통령 참석: “좋은 일자리 만드는 곳은 결국 기업”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노조 회의실):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철폐· 인력법제정 등 촉구, 11월 총파업 의결, 하반기 4대사업-4대투쟁계획 확정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2천억 규모의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조대엽) 출범식: 올해 임금인상 2.6%중 0.6%를 노조가 출연, 사측은 1000억원 출연-일자리창출, 청년실업 해소, 고용취약계층 지원, 금융소비자보호 및 장학사업 등
○담배인삼노조(위원장 김용필),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 성실교섭 요구 위원장 등 3명 삭발 단식농성 돌입
○제주도 녹지국제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불허 권고 결정
10.05(금)
○10.4 남북 정상선언 기념회(평양)-남한 대표단 160명 참석
○서울중앙지법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이명박 전대통령, 횡령 수뢰 등 혐의 인정 재판 179일 만에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 선고
○민주노총, 보건복지부 2018년 7차 기금 운용위원회‘ 찾아 항의 시위: “가입자단체 추천권 제한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악안 철회 요구”
○현대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처벌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노동부 서울청 앞)
10.07(일)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북한 방문-김정은 위원장과 면담: 2차 비핵화과정 논의 및 2차 정상회담 협의 실무협상단 합의->문재인 대통령 면담
○금속노조 현대,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원청회사와의 직접 교섭 관련 노동부협의 결과 발표-서울노동청 점거농성 해제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관련 민주노총 내부의 일부 비판에 대해 ‘민주노총과의 관계 재검토’ 등 강력 반발 성명 발표
○특화고졸업생노조(2018.5.1. 결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가입: 첫 번째 청년 계층별노조
10.08(월)
○경향신문, 폭력적으로 강제 해고된 노동자 186명,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9.28) 보도(원풍모방 144명, 동일방직 34명, 대일화학 8명): 8.30 헌법재판소의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배상을 이유로 한 청구권 무효화는 일부위헌으로 판결
10.09(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발표: 2018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3.0%에서 2.8%로 하향 조정, 내년 2.9%에서 2.6%로 하향 전망
○전국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136명의 원직복직과 노동3권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연가투쟁 전개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에 박해철 공공노련위원장 당선(10.7∼10.8 ARS 투표)
10.10(수)
○미국 뉴욕증시 등 주식지수 폭락: 미국 국채금리 상승, 미중무역 갈등 심화, 기술주 실적 부진 등 요인, 한국·중국·일본·홍콩 등 아시아 주요 주식시장 폭락
○민주노총, 국회 국정감사 시작에 즈음하여 ‘재벌갑질 이슈화’ 집회 시작=한국경총->삼성, 현대자동차 본사 앞 등 순회집회
○금속노조충남지부 경주지부, 현담산업 단체협약 체결 임금인상 요구 62일째 파업 중->회사측 자문기구인 ‘법무법인 LAB파트너스 규탄 결의대회(서울 삼성동)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 직접고용 요구 시한부 파업 단행. 박영희 분회장 삭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직접고용 촉구 집회(청와대 앞)
10.11(목)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개최(제주 서귀포 앞바다), ‘국제관함식 반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온 종일 반대 시위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결의대회(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의 사회적 대화 거부 강력 규탄: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질을 요구하는 대정부투쟁에 돌입한다”
○서울시·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용노동정책 분권화와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토론회(서울시의회 별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임성열) 등 노조간부들, 권혁태 대구노동청장 사퇴,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중단 요구, 청장실 점거 농성
10.12(금)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
○국회 박용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리유치원 행태 및 명단 공개
○2018 한국사회포럼, 7년 만에 재개(서울 공덕동 경의선 공유지, 서강대 정하상관): 국민연금, 미투운동, 선거제도 개혁, 노조조직화, 교육개혁 등 20여개 세션
○대법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고정적 지급하는 임금성격,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
10.13(토)
○국제운수노련 제44차 총회(싱가포르): 주제 ‘운수노동자 힘의 강화’,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을 집행위원으로 선출
10.14(일)
○‘2018 이주노동자대회’(서울 광화문), 1천여 명 참가: “We are the laborer” 노동허가제 도입 촉구
10.15(월)
○남북한고위급회담(판문점), 남북철도 도로 연결공사 11월말∼12월초 착공 합의
○노동부, 전국기관장회의(정부세종청사): 이재갑 장관, 일자리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현장안착·구조조정 장기노사분규·부당노동행위 감독 해결 당부
○민주노총 지도부, 국정감사 노동적폐 청산 요구 국회 앞 농성 돌입(∼10.26)
○노사발전재단, ‘ILO핵심협약과 사회통합’토론회(중소기업중앙회관): 팀 드 메이어 ILO선임자문관 기조발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100여명, 회장 직접교섭 요구 서울사무소 점거농성(서울 삼성동)
○서울민중대회 준비위원회, 10월 27일 촛불혁명2주년 기념 서울민중대회 개최계획 발표: 요구조건=재벌체제 전면개혁, 서울집값문제 해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성소수자 난민차별 혐오 반대, 사법개혁 전면실시, 사회공공성· 시민안전 강화
10.16(화)
○민주노총교육원, 조직활동가양성교육 계획 발표: 10.31 ‘반갑다 조직가학교’ 1차 교육, 12.12 2차교육
○금속노조·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2018년 중앙교섭 조인식: 연내에 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발족, 최저임금 8,400원 등
○공공운수노조, ‘묻지마 자회사 전환중단!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서울 국회의사당 앞)
○서울시 ‘서울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소장 이정훈) 개소식(서울 종로구 서울노동권익센터)
10.17(수)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발족: 노동자·농민·소상공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문제 정책반영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의장 이해찬 당대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세종문화회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직원 친인척 정규직화(1,285명중 108명) 사건에 감사원 감사 요청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강원도 영월 동강시스타): 11.21 총파업 결의대회(7대 요구: 적폐청산, 비정규직철폐, 노동기본권보장, 사회임금 확대, 안전사회구축,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재벌개혁), 민주노총 3대 운동전략 정책토론(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전략,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운동전략, 세상을 바꾸기 위한 조직화전략),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안건은 성원미달로 처리 못하고 유회선언
○서비스연맹·국회 이용득의원실,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 노동환경 건강실태조사(고려대 김승섭 교수) 증언대회(국회의원회관)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 사회연대기금 출연 조인식(2020년까지 출연, 첫해 2억 8천만 원 출연)
○유은혜 교육부장관, 전교조 조창익위원장과 비공식 면담(국회 인근 식당)
10.18(목)
○문재인 대통령, 로마교황청 방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 전달에 교황 “초청장 오면 무조건 가겠다”
○교육부 장관 주재 전국 시도교육감회의: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방침, 불법행위 엄정대처방침 확정
○한국은행, 올해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2.9%에서 2.7%로 하향 전망, 기준금리 1.50% 동결
○제주출입국청, 난민신청한 예멘인 458명중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 불인정
○전택노련·민택노련·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 생존권사수 결의대회(광화문광장), 6만여 명 집 결: “카카오 카풀사업은 카풀빙자한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다“
10.19(금)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서한 발표: 정책대의원대회 무산 사과, 내년 1월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 결정
○한국지엠 주주총회, 연구개발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안건 의결. 노조는 생산 폐업 철수 위한 술수라고 반발 주주총회 입구 점거 농성, 파업 결의
10.20(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서울 중구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청와대 앞까지 시위 후 농성 돌입
○전교조 전국교사결의대회(서울 청와대 앞)-희망버스 타고 전국에서 3천명 결집
○학교비정규직노조 초등돌봄노동자대회 개최(청와대 앞): 8시간 전일제 돌봄체계 구축 요구
○공공연대노조울산항만공사 김원창 지회장, 자회사형 정규직화 개선 요구 청와대 앞 농성 후 귀가 중 기차 안에서 심정지 후 병원에서 운명
10.21(일)
○정의당 창당 6주년 기념식(서울 국회): “2020년 제1야당 목표 매진할 것”
10.22(월)
○서울시 내년 서울사회서비스원 설립 빌표: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돌봄서비스 등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추진단, 활동 14개월만에 7대 정책권고안 발표: 연간 2,745시간 노동, 연간 17명 순직, 집배원 2천 명 증원 권고
10.23(화)
○국무회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자유한국당 등 판문점 합의서 국회 비준 선행없는 국무회의 비준은 무효라고 주장 반발
○금속노조, 포스코 부당노동행위 혐의 최정우회장 검찰에 고소.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구
○공공운수노조 국립대병원 청소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요구 파업 돌입
10.24(수)
○정부 경제장관회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확정: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 대 등 검토, 공공일자리 59,000개 마련 등
○노동부 ‘고용노동혁신국민자문단’ 발족(여성· 취약계층 고용개선과 임금·근로시간·일터안전 등 3개분야 자문단 144명 선정
○금속노조 ‘재벌적폐 청산 노동법 전면개정 11월 총파업투쟁승리 확대간부결의대회’(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분회장 박영희), 자회사 설립 반대 강사들 농성 돌입
○광주시 광주시노동계, ‘현대차 투지유치 성공을 위한 원탁회의’ 발족
10.25(목)
○민주노총, 11.21. 총파업 예고: 요구조건=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등 대선공약 연내 이행, 특수고용직 근로자성 인정 등 노동관계법 개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비롯한 구시대 노동정책 개혁, 국민연금 강화 ·사회복지제도 개혁, 사법적페와 친재벌 관료적폐 청산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과 산별대표자 등, 국회 방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수시정책협의 틀 구성 합의
10.27(토)
○‘박근혜 퇴진 촛불 2주년 대회’ (서울 광화문광장): “적폐청산·공공성 강화·노동기본권 보장 과제 해결하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승리 수도권 결의대회’ 개최(청와대 사랑채 인근)
○민주노총, 고 김원창 공공연대노조 울산항만공사 지회장 추모 및 간접고용노동자의 직접 고용 쟁취 결의대회(청와대 앞):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 반대
10.28(일)
○서울시, 2019년부터 무상보육 실시 계획 발표
10.29(월)
○국내 주식시장 급락(코스피 지수 2000선 붕궤)
○서울시, 2021년까지 320개 고교 전학년 친환경 무상금식 실시계획 발표(2019년 3학년부터 시행)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에서 작업 중인 협력업체 노동자 유모씨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노동부 작업중지명령(지난 8월 상하차 작업 중이던 아르바이트 대학생 감전사)
10.30(화)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제강제징용 노동자 이춘식씨 등 4명이 청구한 일본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상대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1억원씩 지급 판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안되었다”->일본 정부 판결 불인정 반발
○통계청.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발표: 비정규직 노동자 661만 4천명, 전년동기비 36,000명 증가(전체의 33%, 전년대비 0.1% 증가), 2012년 33.2% 이후 가장 높은 비율=파견 용역 특수형태 비전형노동자 감소, 한시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증가.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164만4천원(정규직 300만 9천원의 54.6%), 평균 근속기간 2년 7월, 주당 평균 취업시간 31.2시간(1.5시간 감소), 노조가입률 정규직 17.1%, 비정규직 3.1%(전년동기비 0.2% 상승)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지연) 발족 1차 회의
○민주노총, 국민연금개혁·사회안전망 강화 촉구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철도노조, 정원 회복· 인력충원 요구 정부세종청사 앞 1박 2일 농성 시작
10.31(수)
○‘5.18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국가인권위·여성가족부·국방부),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17건 확인, 6월부터 조사 착수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구성, 11월 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1453개 기관에 대한 채용전반 조사계획 발표
○공공운수노조, 잡월드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 직업체험 강사 자회사 고용 반대
2018년11월
11.01(목)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건설 지향” “소득주도성장정책 견지” “평화의 한반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불가 판결(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 반대의견 4명, 대체복무제도 마련 과제
○0시부터 지상 · 해상 · 공중 · 완충구역내 포사격 · 기동훈련 · 정찰비행 전면 중지(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남북한 포대 · 포문 일제히 봉쇄
11.02(금)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교섭 200일만에 ‘수리 설치기사 7800명 내년 1월 직접고용’ 합의, 콜센터 직원은 자회사 채용
○공공운수노조KT상용직지부(강원지역), 임금착취 체불 산재은폐 등 시정 요구(KT통신선로-케이블 재선로 하청업체) 파업돌입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족화해협의회 연대 및 상봉대회(11.3∼11.4 금강산) 노동대표 60명중 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 4명 입북을 정부당국 불허
11.03(토)
○철도공사, 정원3천명 증원 노사간 잠정합의-노조 총파업 보류
○적폐청산과 블랙리스트 책임자처벌 문화행정 개혁촉구 문화예술인 시위(서울 여의도∼청와대 앞)
11.05(월)
○청와대 국정상설협의체, 주요 국정 12개항 합의: 탄력근로제 확대 위한 입법조치 포함
○5당 대표 ‘초월회’ 회동(국회 문희상 의장 포함):연내 선거법 개정 마련 노력 합의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 제1차 회의(국회의원회관): 노동·사회복지 등 6개 분과위원회 전문가 43명(의장 김진표)
○이철수 과학정보통신부공무원노조 위원장, 우체국 행정 기술직 인력 증원 요구, 단식농성 돌입(정부 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앞)
11.06(화)
○미국 상하원 중간선거(하원=민주당, 상원=공화당 지배)
○정부 1453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개시(∼2019.1.31.)
○민중공동행동, ‘2018년 민중요구안 발표 및 전국민중대회 선포’: 촛불혁명 촉구 12월 1일 민중대회 계획 발표
○금속노조, ‘포스코 개혁과제’ 발표: 원하청 노동자 1065명 참가, “포스코 최고의 혁신은 노조활동 보장“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 임원선거(위원장 김인철 당선)
11.07(수)
○한국경총 이사회(웨스틴조선호텔), 조직운영쇄신안 결정
11.08(목)
○전태일재단, 2018전태일 노동상에 이주노동자노조 선정
11.09(금)
○문재인대통령 일부 개각: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국무조정실장), 청와대정책실장 김수현(사회수석), 국무조정실장 노형욱(2차장), 사회수석 김연명(중앙대 교수)
○양대노총 위원장·사무총장 긴급회동(민주노총 대회의실):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에 공동대응 논의
○전국공무원노조, ‘희망을 현실로! 공무원119연가투쟁’ 결의대회(서울 광화문광장, 6천여명 참가): 해직자 복직과 노동3권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1일 연가투쟁
11.10(토)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서울 세종대로, 6만여명 참가): “우리가 전태일, 사회개혁 주체” 선언, 11.21 총파업 결의
11.12(월)
○공무원노조· 청와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해직자 복직 실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그만 쓰개’ 4박5일 공동행동: 집회, 문화제 농성 전개. 비정규 노동자 100명 대통령 면담 요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 집단교섭 파행 항의 부산교육청앞 무기한 농성 돌입
○서울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위원장 김주환) 서울 지역지부 설립신고증 발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6명,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회의실 점거 농성: 해고자복직·비정규직의 규직 전환 요구
11.13(화)
○전태일 열사 48주기 추도식: 제26회 전태일노동자상 시상식(경기 마석 모란공원)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 원하청 노동자 공동파업 출정식 ; 인력충원 직접고용 요구
○민주노총 양경수 경기지본부장, 잡월드 사태 해결 요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노동부경기지청 앞)
11.14(수)
○민주노총 시국농성 돌입(∼11.20, 청와대 앞):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 ILO핵심협약 비준 요구
11.15(목)
○국내 최대규모 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노동조합 “S-Union” 설립 총회
11.16(금)
○인천시 생활임금위원회, 2019년 생활임금 시급 9600원 결정(11.6%인상), 인천시 산하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으로 적용대상 확대
○민주노총 ‘2018 총파업 투쟁 승리!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청와대 사랑채 앞)
11.17(토)
○한국노총 2018 전국노동자대회(국회 앞, 3만여명 참가): 노동개악 추진에 총력투쟁 경고
11.19(월)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
○제2회 전국법관회의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견해’ 선언문 의결: 사법농단은 중대한 헌법위반,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 결정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위원장 김유선) 발족
11.20(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원회,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 발표: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가입 인정, 노조임원자격 제한 삭제, 공무원 교원 특수고용노동자 단결권보장 등 노동조합 관련법 개정 권고
○민주노총 293곳 사업장 위장도급 의혹 제기, 특별근로감독 요구
○서울대병원노조 임금 단체협약 체결(노동시간 단축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요구 무기한 파업 돌입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 조합원총회-자회사 설립 중단 등 요구 강사 41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통계청 201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 공개: 매출액 2343조원(2016년 2162조원비 8.3% 증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173조원(전년 127조원 대비 36.1% 증가)
11.21(수)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화해 치유재단’ 해체 결정 발표=설립 2년 4개월전 박근혜정권, 일본 정부 강력 반발
○서울시, 2009년 고교3학년 전면 무상급식 시행, 2021년 전학년 실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 요구. 서울 국회 앞 등 14개 지역 10만 여명 대회 참가, 전국 109개 사업장 12만 8277명 총파업 참가(노동부 80여개 9만여명 집계),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2018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7.8% 6개월 이상 직장내 괴롭힘 경험, 피해자중 70%는 ‘감정부조화’ 위험군
○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에 노조인정 단체교섭 요구 파업 돌입(11.29 파업종료)
11.22(목)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차 본회의: 문재인 대통령 참석, 여성·비정규직·청년유니온·중기·중견기업·소상공인 등 본위원 17명
○전국택시사업 노사단체, 제2차 택시생존권 사수결의대회(국회 앞): 카카오 카풀서비스도입 반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아산공장 조합원들의 회사상무 우발적 폭행사태 관련 유감 표명, 서울 본사 회장의 교섭 참가 요구 농성 해제(10.15 이후 46일째)
○한국지엠 생산직·사무직 노동자대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법인분리·구조조정 중단 촉구
11.23(금)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서울 프레스센터): 2007년 백혈병 황유미씨 사망 이후 118명 직업병 사망, 삼성전자 공식 사과
11.24(토)
○KT 서울아현지사 화재발생, 통신망 장애 피해 심각화
11.26(월)
○금융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률 대폭 인하 개편방안 발표
○민주일반연맹 간부 20여명, 제대로 된 직접고용 요구 노숙농성 돌입(서울 정부청사 앞)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금은환 희생자원상화복투쟁위원장, 해직자 복지 요구 단식농성 돌입(청와대 사랑채 앞)
11.27(화)
○전국화섬식품노조, 서울봉제인노동조합(서울봉제인지회) 창립총회 및 축하 연대마당(서울 파고다 타워)
○광주경비원일자리협의회 창립총회(광주YMCA): 아파트경비노동자 3700 여명중 800여명 회원 가입, 일자리안정과 인격적 대우로 ‘함께 사는 아파트 공동체’ 목표
11.28(수)
○민주노총 ‘한국잡월드 자회사 저지! 직접고용 쟁취! 문재인정부 규탄! 결의대회(청와대 사랑채 앞)
○민주노총, 산업안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요구,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 1인 시위 돌입
○사무금융노사 ‘사무금융우분투재단’ 발기인 총회(국회의원회관, 이사장 김성중)
11.29(목)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일본 미쯔비시중공업 강제동원 여자근로정신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판결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48.8%로 하락(리얼미터 조사 결과, 취임후 최초 40%대)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처우개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사 신분보장, 3년간 재임용 보장 등
○OECD제6차 세계포럼(인천 송도)
11.30(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1년 만에 기준금리 1.50%에서 1.75%로 인상: 가계부채 등 금융불안정 대응
○금융노조와 국민은행지부, 은행 채용비리근절 투쟁,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재수사 촉구 무기한 1인 시위 돌입(서울 대검찰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임금피크제 폐기 노정교섭 요구 기재부 앞 농성 돌입(∼12.07)
- 제작년도 :
- 통권 : 제2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