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의 운동방향 및 과제

박관성 0 5,314 2018.03.14 12:45

이 땅에 노동자와 주인인 우리 국민이 꿈꾸어 왔던 위대한 국민 주권의 가치 실현과 민주주의 회복, 적폐 청산은 해를 넘겨 그 실험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탄핵과 조기 대선, 새 정부 출범 등 국민승리의 감격을 맛보았지만, 한국사회 대전환의 시계는 이제 어두운 밤을 지나 새벽을 여는 먼동이 트기 전일뿐이다. 2018년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로서, 노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고장 난 저울을 교체하여 자본으로 쏠린 힘의 균형추를 바로 세워야 하는 시기다. 한국노총은 2018년 운동방향과 과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연초 상집간부 워크숍, 부서별 기획회의, 활동가 워크숍을 통해 사업계획의 초안을 내고, 2018년 2월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2월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를 결의하였다. 본고에서는 2017년 정세와 노동조합운동을 돌이켜보면서, 2018년 정세 전망에 기초하여 한국노총의 운동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7년도 정세와 노동조합운동의 회고

2017년은 우리 근대현대사에 있어 가장 역동적인 한 해였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760만여 명이 참여한 촛불시민혁명은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였고, 2018년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렸다. 조기보궐선거로 치러진 5월 ‘장미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정세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2018년 1월 김주영 집행부가 출범하여, 2월 대의원대회에서 현장 조합원 총투표로 대선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방침을 결의하고 조직적인 대선투쟁을 전개하였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반도 동북아 정세는 북(北)의 대륙간탄도탄(ICBM)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재제가 강화되어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데탕트(detente) 제스처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긴장과 불안이 증폭되었다.

그런 한편으로, 우리 경제는 당초 전망과 다르게 성장세를 누렸다. 1년 전만 하더라도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 경기전망은 비관적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 기대효과, 수출 단가 상승, 기저효과 등 이유가 겹치면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내수 소비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3/4분기 1.5% 성장을 기록하여, 2017년 정부 목표 ‘3% 성장률’의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같은 시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고, 한국 내에서는 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 수치다. 소비 심리도 개선되고 있다. 2017년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3.1포인트 오른 112.3 기록하여, 2010년 12월 112.7을 기록한 이후 6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기조에 따른 기대감 반영, 중국 사드 관련 긴장감 완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제 소비 증가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저임금 해소를 위한 꾸준한 최저임금 인상과 1만 원 시대 실현, 가계 부채 절감 등 방안의 추진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한일 위안부 협상 원점 추진,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기, 쉬운 해고 및 취업규칙 일방변경 지침 폐기 등 박근혜 발(發) 적폐의 청산 요구가 일부 실현되어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노동시장 분야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능성과 함께 한계도 드러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행정상 가능한 조치라는 점, 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일방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어 이벤트화 경향을 보인 점, 노동관계법 개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사회적 대화’의 복원이 해를 넘겨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는 점,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의 문제를, 당초 정한 국정과제와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 내용과 다르게, 청와대 정책라인과 민주당 홍영표 등 일부 의원들이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2018년 정치·경제·대북관계 전망

새해 경제 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이다. 국내외 기관들은 최근 세계교역 회복,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2018년 경제성장률이 2017년 전망치와 유사한 3.0% 내외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등 주력 업종에서 확산된 광범위한 수출 회복세가 진행되고,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선순환 흐름으로 연결될 경우 예상보다도 높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등 보호무역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리인상 압력, 높은 가계부채, 지정학적 긴장 등이 상존하는 점은 경기 하락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8년 취업자 수 증가는 2017년(32.4만명) 대비 소폭 둔화된 31.5만명으로 예상된다. 건설경기 둔화 및 생산성이 낮은 일부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증가 한계 등으로 고용여건은 2017년에 비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지만, 정부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에 기인하여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17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여파 지속,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화학 부문의 업황 개선 효과 제한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도 10만 명 내외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실업률은 금년과 유사한 3.8% 수준, 고용률은 61% 내외,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로 63%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치적으로 6월 지방선거와 이를 전후로 해서 정계개편, 헌법개정, 선거제도 개선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는 현재까지 조성되는 정세(대선 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보수야당의 정국 키워드 상실과 인물 부재론 등)를 비춰볼 때 집권여당의 선전이 조심스럽게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 내 패권주의세력과 정부 내 신자유주의자들의 준동으로 경제·사회·노동 분야에서 보수화되어가는 정책 변화 흐름은 정국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집권여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넘어서 중앙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정치적 실험의 장이다. 중앙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노동 존중 사회 실현, 포용 복지와 공정 성장 등 국정과제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구조와 지방정부의 역할론이 중요한 대목이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지방선거 정책 과제를 4월 이내로 내오고, 유력 후보자 간의 정책협력과 연대를 강화하여, 지방선거 정책 이슈를 대중적으로 공론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헌법 개정은 4월 이내로 대통령 또는 국회가 발의안을 내오고,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수순이다. 다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개헌에 부정적이어서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개헌은 상수다. 촛불시민혁명의 결과가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30년 전 헌법을 새로이 바꿔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계승해야 할 가치를 담는 것이다. 우리 근현대사의 4·19, 5·18. 6월항쟁, 촛불시민항쟁과 같은 국민주권의 가치와 민주주의 실현이다. 헌법 총강에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고,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33조 노동기본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정규직 직접고용, 경영참가, 이익균점권 보장, 사회적 대화 헌법기구화 등이 담겨야 한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2018년 개헌 달성을 목표로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 하에 대중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헌법 개정과 함께 선거제도 개선도 중요하다. 우리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구도를 개혁해야 한다. 보수정당체계 또는 양당체계 하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실현되지 않는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대로, 선거연령을 낮추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국민의 공민권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노동자 서민의 요구가 직접 실현되는 정치를 위한 초석이다.

남북관계는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던 중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장이 열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평창올림픽으로 조성된 평화무드가 일시적인 반짝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정세의 새로운 전기가 되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 간 문제는 남북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 북에 대한 미국의 도발행위가 아니라 한국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의 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2018년 중대한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핵심 키워드를 노동자 민중의 긴장 완화를 위한 자주교류사업과 대중적인 반전반핵운동으로 상정하였다.

노동시간, 최저임금, 비정규직 이슈에 대한 전망

2018년 노동사회 이슈는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먼저, 2017년 노사관계 주요 쟁점이 이월되어 확산될 것이다. 이를테면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등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 원 실현과 제도 개악 저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행 과정에서 갈등 해결과 민간부문으로 비정규직 감축 확산 등이다. 이중에서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제도 변경은 3월 해빙기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파급력이 커 올해 노사·노정관계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2017년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불발되었다. 그 원인은 주휴노동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기준이 경제논리로 둔갑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⑴ 1주일을 5일로 해석한 노동부의 비상식적인 지침을 깨고 7일이라는 상식이 통하는 근로기준 행정을 정착시키고, ⑵ 법원이 이미 압도적으로 판결을 내린 중복할증수당 인정하며, ⑶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1,260만 명(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농림수산업 등 적용제외 산업, 무한노동의 허용되는 특례업종 등)에게도 모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3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초지일관 분명히 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다. 그러나 새해 현장 곳곳에서는 탈법, 편법, 위법한 최저임금 회피 꼼수가 활개를 쳤다.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유급인정시간을 줄이는 방법들이 동원된 것이다. 2017년 7월 최저임금 결정 과정부터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지역·연령·업종별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법 개악을 주장해왔다. 이후 보수언론과 보수정치권이 가세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제도개악을 기정사실화 해왔다. 협상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9월부터 6개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해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2017년 12월22일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열려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2018년 1월10일 노사 입장을 확인하는 논의가 열리며, 2월2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사용자단체는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 식대 등’을 산입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도 정기상여금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여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반영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제 막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위한 첫 돌을 놓은 상황으로, 앞으로 2년은 2018년과 같은 수준으로 더 인상해야 예정대로 2020년 1만 원 시대가 열린다.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대로 상여금, 각종수당,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거의 없거나 미비하다. 따라서 산입범위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확인되듯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이 아니라 자회사 방식으로 남용되어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전환대상자 40만 명 가운데 교육공무직 등이 포함되지 못하면서 전체의 절반인 20만 명만이 대상로 정해진 것도 문제다. 이행과정도 매우 더디다. 2017년 내 전환대상자는 7만 4천 명이었지만 연말까지 6만여 명이 전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이행 과정에서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 예사롭지 않다. 문제 해법은 매우 간단하다. 한국노총이 제기한 기준인 ‘정규직 직접고용’과 ‘정부예산 및 정원 인력 반영’ 등을 실시하면 된다.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가칭)‘공공고용공단’을 설립하여 간접고용(용역, 파견 등)의 60%를 차지하는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을 직접고용하고 상용형 공공파견 형식을 취하면, 임금체계, 처우, 인사관리 등에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85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에서 갈등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정부가 노동계의 충고에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손쉬운 방법에 집착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는 노정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의 감축과 차별해소 문제는 공공을 넘어서 민간부문으로 확산 중이다. <파리바게뜨>에 이어 민간부문에서 제2, 제3의 불법파견이 발생할 것이다. 상시·지속적 일자리에 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기준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차별시정제도 등 비정규직 관련법을 개선해야 한다. 국회 지형상 지연될 소지가 있다면 먼저 정부행정상 가능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 및 노동법 개정 국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다음으로, 2018년 새롭게 제기될 노동이슈는 사회적 대화 개시와 노동관계법 개정으로의 전환이다. 사회적 대화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2017년 9월26일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를 제안한 이후, 대통령도 형식에 구애를 받지 말고 개시하자는 화답이 있었다. 그러나 관련 정부주체인 노동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연되다가 어렵사리 2018년 1월31일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렸다. 3월에는 한국형 ‘노동4.0’, 산업재해 등 의제와 금속, 자동차, 해운 등 주요산업별 위원회가 개시된다.

노사정 3주체 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4월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안을 추진하여 현 노사정위원회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주거, 조세, 교육 등 사회안전망 문제와 경제민주화,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억압요소 해소 등 의미 있고 손쉬운 의제부터 사회적 대화를 개시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서 2019년 4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임시정부 수립 100년,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년에 맞춰, 한국사회 대전환과 노동 존중 사회를 선포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 일정상 2018년 내 달성해야 할 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실업급여 지급기간 30일 이상 연장 등)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등 경제민주화, 4월부터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맞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정부가 이미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행과 가입자인 노동자 중심의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협력과 상생의 노사정 모델 만들길 원한다면

마지막으로 제기할 노동이슈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우경화 및 보수화 흐름과 차단이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좌우 진보와 보수 간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연합형 정부이다. 여기에 재정, 산업분야에 포진된 관료집단 이른바 ‘모피아 세력’은 여전히 노동을 경시하고,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국정과제를 흔들고, 우경화 및 보수화 흐름을 조성하고 있다. 2017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산입범위 확대, 휴일근로 연장근로 건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들 신자유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민주당 내 보수패권주의 세력은 당내 권력 장악을 통해 보수·우편향 식으로 노동정책을 전면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달리는 이상한 드라이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정청 관계자들은 노동정책을 비롯한 참여정부의 각종 개혁이 왜 좌초되었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이미 최저임금 산입범위, 중복할증 불인정 등으로 노동계와 마찰과 갈등은 시작되었다. 기획재정부가 2017년 6월 폐기한 성과연봉제지침을 2018년에 또다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으로 밀어붙인다면 노정갈등은 거스를 수 없게 된다. 임금체계 문제는 중앙 차원의 통일적인 지침을 밀어붙일 경우 항상 갈등과 충돌, 파국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노동조합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적합 기관 또는 업종 차원에서 모범사례를 만들고, 시범사업을 통해 전파, 확산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새로운 협력과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미 2017년 5월1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간 정책연대협약을 맺어, 12대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행하기로 한 바 있다. 2018년 주요한 정치일정 중 하나가 지방선거이다. 지방선거를 지렛대로 지배권력의 보수·우경화 흐름을 차단하고 견인해야 하고, 노총이 제기한 주요한 정책이 실현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중앙 차원의 통일적인 지방선거 전략, 지방선거 정책 개발과 쟁점화, 사회 공론화가 중요하다. 지방선거 핵심 노동 이슈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공공인프라 확대를 목표로 한 광역지자체 차원의 4대 공단(사회서비스, 보건의료, 고용, 문화예술) 설립, 생활임금제도의 도입·확산과 지방계약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모든 노동자의 이해대변과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회의소 도입, 지방정부 노동국/일자리과 설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근로감독협업체계, 지방혁신일자리모델, 버스 준공영제 등이다.

한국노총의 2008년 활동기조와 주요 과제

2018년 한국노총은 “참여와 견제”에 중심을 두고, “협상과 연대, 투쟁의 3조화”로 활동기조를 세워 2대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대 핵심 사업은 ‘노동 존중 사회 실현’과 ‘100만 노총 조직 강화와 200만 조직화’이다. 먼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하여 정부의 국정과제 및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연대협약 12대 과제가 올곧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적극 개입하여 노총과 당정 간 정책협의체 본격화, 노사정 3자 간 사회적 대화체제 재구축과 사회적 대화 등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동사회 개혁과제의 관철을 위하여 연대와 협상과 투쟁을 전개한다. 최저임금 인상, 사회안전망 확보 등 노동사회 의제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범(汎)노동 시민사회 진영이 지속적으로 여론화, 공론화시켜 나아가며, 대국회, 대정부 협상과 투쟁을 통해 제도개선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100만 노총 강화와 200만 조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첫째, ‘내 사업장 노동자 100% 조직화’를 목표로 하여, 가입 대상 확대,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정규직화와 조직화 추진, 외주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고용 및 조직화를 실시한다. 둘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노조 사업장,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 전략조직화 사업을 전개하며, 중간노조 견인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하여 산하 전 조직은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현장 임단투와 연계한 연대교섭(비정규직 의제를 필수교섭 요구로 제기: 현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직접고용, 노조가입 확대)과 비정규 연대기금을 조성하고, 산별·지역과 연계하여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부문의 조직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밝았다. 노동 중심의 임금·소득 주도 성장,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은 한국노총의 지향점이자 문재인 정부가 밝힌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대내외 주변 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그 방향과 목표는 유효하다. 2천만 노동형제들과 1백만 조합원의 권리 개선, 2백만 조직화를 위하여 한국노총은 흔들림 없이 전진 또 전진해 나갈 것이다.

제작년도 :
통권 : 제19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