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의 2018년 기조와 방향 –환자 안전 병원·노동 존중 일터 만들기-

박관성 0 5,511 2018.03.14 12:30

2017년은 대전환기였다. 촛불혁명은 박근혜 정권을 종식시켰고, 뒤이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 시작됐다.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이 교체되었고,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노동 존중 시대”를 표방하면서 성과연봉제 폐기, 2대 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일련의 개혁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였다.

촛불혁명 계승하여, 일터혁명·의료혁명·조직혁명으로

보건의료노조는 2017년 “촛불혁명에 이은 일자리혁명·의료혁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보건의료 분야에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과 보건의료 대개혁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그 결과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을 2만 5천 개에서 2022년까지 10만 개로 확충하는 국가계획이 수립되었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변화도 이루어졌다.

2018년은 이러한 변화된 정세와 2017년에 마련한 성과 위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한편, 2018년은 보건의료노조에게는 특별한 해다. 1998년 2월27일 우리나라 최초로 기업별연맹에서 산업별노동조합으로 전환한 보건의료노조가 창립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는 2018년의 전략과 과제를 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2가지 기조를 정했다. 첫째, 산별노조 20년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결실을 맺고, 새로운 산별노조 20년 비약적 성장을 추진한다. 둘째, 촛불혁명에 이어 노동 존중 일터를 만드는 ‘일터혁명’,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혁명’, 노사관계 정상화와 10만 조합원 시대를 개척하는 ‘조직혁명’을 추진한다.

보건의료노조가 2018년에 주목하는 것은 촛불혁명-정권 교체-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바꾸어내고, 어떻게 국민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는가이다. 왜냐하면 보건의료노조는 촛불혁명의 성과를 일터 민주주의와 보건의료 분야 개혁으로 심화시켜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보건의료노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임기의 8대 지도부가 산별노조 창립 20주년이 되는 2018년에 새 출발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018년 핵심 슬로건을 “새롭게 시작하는 산별노조 20년! 환자 안전 병원·노동 존중 일터 만들기 원년!”으로 정했다. 이 슬로건에는 산별노조 20년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별노조 20년의 역사를 개척하겠다는 의지와 촛불혁명의 성과를 환자 안전 병원 만들기, 노동 존중 일터 만들기로 연결시키겠다는 전략이 압축되어 있다.

노동 존중 일터를 만드는 일터혁명

2017년 성심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강요한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간호사 첫 월급이 36만 원, 임신 순번제, 대학병원에서 벌어진 폭행과 성희롱, 그리고 최근 서울아산병원 신규 간호사 자살 사고까지, 병원 내 갑질과 인권 유린, 직무 스트레스, 열악한 노동환경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다.

밥 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할 정도로 인력 부족은 심각하다. 의사나 약사가 해야 할 업무가 간호사에게 떠넘겨지고, 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법 의료행위와 편법 인력운영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모두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간호사의 평균근속년수가 5.4년에 불과하고 신규 간호사가 1년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33.9%에 이르는 현실, 보건의료 노동자의 60.5%가 이직 의도를 가진 채 일하고 있는 현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드러내 주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을 노동 존중 일터로 만들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갑질과 인권 유린 근절 △시간 외 근무 줄이기와 공짜 노동 없애기 △야간·교대 근무제 개선 △실 노동시간 단축 △의료기관평가인증 기간의 인력과 업무 유지 △의사 업무를 대행하는 불법 의료행위 근절과 의료인력 간 업무분장 및 업무량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보건의료노조는 올 한 해 동안 의료기관 내 갑질과 인권 유린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개월에 걸쳐 의료기관 내 갑질과 인권 유린 사례조사와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취합·분석하여 공론화하고, 의료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대정부 정책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 산별교섭에서 의료기관 내 갑질과 인권 유린 근절 요구를 제기하고 노사합의를 추진한다.

실질적인 근무조건 개선운동도 핵심 주력사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18년에 3가지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했다. 첫째는 시간 외 근무 줄이기와 공짜 노동 없애기이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임금 지급 없는 시간 외 근무가 늘어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조회·교육·회의·행사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정시 출근-정시 퇴근 운동,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올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과 함께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시간 외 근무 줄이기와 공짜 노동 없애기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하나하나 실행해나갈 것이다.

둘째는 전문직종이 고유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분담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평가기간의 인력과 업무가 평상시에도 유지되도록 하는 활동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와 약사 등 특정직종의 고유 업무가 타 직종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사례를 조사하고 불법 의료행위, 편법 인력운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강화를 목표로 4년마다 실시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는 “반짝 평가”, “도돌이표 평가”로 불린다. 의료기관평가인증기간에는 근무인력은 늘리고 환자 수는 줄여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만, 3～4일간의 평가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대국민 사기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료기관평가인증기준 개선투쟁에 나선다. 의료기관인증을 위한 평가기간의 인력과 업무가 평상시에도 유지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의 폐기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셋째는 야간·교대 근무제 개편이다. 불규칙하고 고된 야간·교대 근무제는 높은 이직률의 핵심 요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야간·교대 근무제의 심각성을 사회 공론화하는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규칙적이고 지속 가능한 야간·교대 근무제 모델 연구사업과 시범사업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회사가 주야 맞교대 근무에서 야간 노동을 철폐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를 쟁취했듯이 24시간 운영될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교대·근무제를 개발하여 정착시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가 해야 할 필생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은 좋은 일자리 창출운동의 결실이자 노동 존중 일터 만들기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17년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기에서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10대 의제를 놓고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여기서 논의된 방안이 실현되기 위한 법률적 기반으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보건의료인력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도 가능해지고, 양성-수급-유지-관리-지원 등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며, 보건의료인력 전담기구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인력문제 해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다. 2017년 7월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9월18일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노사정 합의로 마련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였고, 2017년 말부터 세부사항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세부 합의가 이루어졌고, 다른 공공병원들에서의 세부 합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이 늦춰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에 근무하는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통일적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팀을 구성하여 바람직한 임금체계 모델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합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혁명

의료혁명은 △의료공급체계인 의료기관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과 △의료재정체계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활동 등 두 축으로 진행한다.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노동자의 일터이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익기관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간 치열한 경쟁체제로 인해 수익추구 경쟁, 경영악화 위기, 시설과 장비 과잉투자, 의료장비와 병상 과잉, 인력투자에 인색, 비정규직 확대, 비용 절감, 과잉진료, 의료접근성 약화, 의료 사각지대 발생, 건강보험 낭비적 지출 확대 등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이렇듯 의료체계가 왜곡되면서, 환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간 수익추구 경쟁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의료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의료기관들이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이용체계 개편 추진 기구를 구성하고, 과잉경쟁이 되지 않도록 지역별 병상 총량제 실시와 의료기관 개설 허가 규제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5.4%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성남시의료원 개원과 공공병원 모델 만들기, 진주의료원 재개원(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 침례병원 공공인수투쟁을 전개하고, 각 의료기관 특성별로 정책팀을 구성하여 의료기관의 공공적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대정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 국제녹지병원 설립 반대투쟁과 대표적인 ‘의료 영리화 법안’들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저지투쟁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출발은 2017년에 ‘문재인 케어’를 통해 마련되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8년 추진되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과 연동하여 문재인 케어가 완성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탄탄한 토대를 닦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되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국한되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뛰어넘어, 건강보험정책의 총괄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으로서, 보건의료노조는 올바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노사관계 정상화와 10만 산별노조 시대를 여는 조직혁명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보건의료노조는 조직운영을 혁신하고, 조직을 확대·강화하며, 미래발전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산별노조 도약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내부적으로 기업별 조직운영 시스템을 정비하여 산별 조직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직운영과 회의, 조직활동 문화, 조직규율을 혁신하는 작업에 나선다. 민주노조의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현장활동 매뉴얼을 만들고, 조합비 납부 기준의 통일성과 조합비 납부의 투명성을 확립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산별간부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인다. 1%의 전임간부와 10%의 현장간부, 그리고 20%의 핵심조합원을 조직하는 ‘1-10-20 산별간부 양성체계 구축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장기 산별노조 미래발전전략을 마련하여 매년 산별노조 미래발전전략 추진 점검과 평가작업도 진행한다. 새로운 산별 20년을 출발하는 2018년 상반기에는 보건의료노조 독자 건물도 추진한다.

산별교섭을 정상화하고 산별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보건의료노조의 숙원사업이다. 2004년 첫 산별교섭을 시작했지만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은 매년 파행을 겪었고, 사용자단체 해산과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의 불참으로 산별교섭은 반쪽짜리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8년 다양한 형태의 노사 정책협의와 대화를 활성화하면서 산별교섭 완전 정상화를 추진한다. 노사공동포럼과 노사정책협의를 활성화하고, 특성별로 주요 병원장 면담, 노사정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며, 산별 총력투쟁을 바탕으로 산별교섭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함께 초기업단위 노사관계 발전과 산별교섭 제도화를 추진하고, 산별노조 시대에 걸맞게 제도 확립을 위해 노동법 개정투쟁에도 적극 나선다.

보건의료노조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조직사업은 바로 10만 산별노조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전략조직화사업이다. 1998년 산별노조 창립 당시 3만 5천 명이던 조합원은 2004년 산별교섭 이후 일부 지부의 탈퇴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현재 6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촛불혁명과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권 출범, 그리고 산별노조 창립 20주년을 맞아 10만 조합원 시대를 열기 위한 공세적이고 전략적인 조직확대사업을 추진한다. 나순자 위원장이 직접 전략조직사업을 총괄하고, 비정규직 조직화, 요양기관 조직화, 온라인 조직사업, 조직화사업 전담인력 확충, 별도 법률팀 구성 등 2020년까지 10만 조합원 조직화를 위한 전략조직사업을 추진한다.

20년의 실력과 스무 살의 열정으로!

“현장에서 길을 찾고 미래를 개척한다.” 이것이 지난 20년간 보건의료노조의 활동원칙이었다. 이 원칙은 새로운 산별노조 20년에도 이어질 계획이다. 이 원칙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첫째, 현장 조합원 설문조사, 현장 실태조사를 기본으로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둘째, 지역본부 순회간담회, 현장간부와 간담회, 특성별 정책팀 가동, 사안별로 현장간부와 함께 하는 정책토론 등을 통해 해결방향과 실천방법을 모색하며, 셋째, 전 조합원 공동행동, 전 지부 공동실천, 시기집중 공동투쟁, 산별 집중투쟁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시기적으로 △1～2월에 조직체계 정비와 사업계획 확정, 산별노조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등 준비기를 갖고 △조직기(3～4월)에는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특성별 주요 의료기관장 면담 추진, 환자 안전 병원-직원존중일터 만들기 캠페인, 교섭방침과 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집행위원-지부장 끝장토론, 2018년 임단협방침 수립을 위한 지도부 순회 간담회, 임시대의원대회를 진행한다. 이어 △교섭 및 투쟁기(5월～9월)에는 5월1일 노동절투쟁, 전 조합원 하루교육, 국제간호사의 날 공동행동,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국민청원운동, 산별교섭, 6·13 지방선거투쟁, 전 지부 상경 총력투쟁 결의대회, 임단협교섭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10월부터는 노동법 개정과 개혁입법 쟁취 등 제도개선투쟁에 집중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내 삶을 바꾸면서, 환자 존중·직원 존중·노동 존중을 실현하는 병원,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원, 돈보다 생명이 우선하는 보건의료 분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노동 존중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꿈꾸는 이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20년의 실력과 스무 살의 열정으로 현장을 바꾸는 일터혁명, 의료제도를 바꾸는 의료혁명, 노조의 힘을 키우는 조직혁명의 닻이 올랐다.

제작년도 :
통권 : 제19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