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임단협 전략] 금속산별 발전을 위한 반추와 반재벌 투쟁

구도희 0 6,428 2016.05.16 04:44

‘개별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노동계급의 사회‧정치적 요구를 걸고 싸우는 산별노조운동이 벌써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에서 산별노조운동은 정부와 자본에 맞서는 싸움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노사자율원칙을 반대하고, 법을 통해 노동운동에 대한 강력한 개입과 탄압을 해 왔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정부와 자본의 공동탄압을 대정부, 대사용자 투쟁으로 극복해야 했다. 이런 척박한 토양 속에서 금속산별운동을 뿌리내리려 노력하는 과정이야말로 금속산별운동의 역사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산별노조운동은 2001년 당시 19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금속산업연맹의 조합원 3만 명이 금속노동조합을 건설하면서 본격 시작되었다. 주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소속 사업장이자 중소사업장이 중심이었던 초기의 금속노조는 중앙집권적인 교섭구조 쟁취를 위한 투쟁, 단일하고 위력적인 전국 투쟁,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총파업 등 기업을 뛰어넘는 사회‧정치적 요구를 위해 단결하는 것이 실제 가능했음을 확인한 중요한 실험이었다. 또한 노동운동이 경제투쟁을 넘어 정치‧사회적 투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현장투쟁과 전국투쟁으로 이를 증명해냈기 때문에 금속산별운동은 더더욱 의미 있었다.

금속노조는 3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점차 조직을 확대했고, 2003년에는 투쟁을 통해 중앙교섭을 쟁취했다.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를 선도적으로 쟁취해 대공장 노조에까지 확대 적용되도록 물꼬를 틀었다. 금속노조는 또한 금속산업 최저임금 쟁취, 손배가압류 철폐,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 사업장 내부에서 결코 쟁취하기 어려운 것들을 끈질기고 강건한 투쟁을 통해 쟁취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06년에는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기아자동차, 지엠대우자동차 등 대공장 노조들이 대거 금속노조에 가입함으로써 금속노조의 규모는 현재 15만 명 정도로 확대되었다.

금속노조에 대공장 노조들이 가입하면서 현장에서는 △중앙으로 집중된 인력, 예산 등을 통한 위력적인 투쟁, △산별투쟁을 통해 장기투쟁, 비정규직 문제 등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중소자본의 횡포에 맞서는 원하청노동자 공동투쟁, △정부에 대한 위력적 투쟁의 가능성 등 산별노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첫째 난관, 지역지부 편제

그러나 금속노조는 산별중앙교섭 구조 강화를 위한 지역지부 편제라는 첫 번째 난관에 부딪쳤다. 지역지부 편제는 현장과 지역이라는 노동자들의 일상공간을 연대와 투쟁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조직시스템 구축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이 철저히 강요했던 기업별노조 체계와 그 관성들은 쉽게 극복되지 않았다.

과거 정부와 자본은 철저히 기업별노조를 강요했다. 심지어 전두환 정권은 산별노조를 법으로 금지하고 기업별노조 체계만 인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일어났다. 기업별노조를 민주노조로 전환하고자 했던 노동자대투쟁은 정부와 사용자들을 향해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는 정치‧사회적 투쟁이자,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제적 투쟁이었다. 노동자들은 단일한 연대전선 구축을 위해 각기 다양한 기업별노조 연대체를 만들어 정부와 사용자에 대항했다. 전노협,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조회의,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총연맹 등 수많은 연합체 조직들은 이런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그리고 그 성과는 민주노총 건설로 이어졌다. 이처럼 정부가 기업별노조 체계를 강요했지만, 금속노동자들은 연대와 단결을 바탕으로 전국조직 혹은 전국투쟁연대체를 구성해 싸워왔다.

그러나 투쟁을 1년 12달 내내 지속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투쟁이 끝나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사용자들과 평화로우면서도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힘을 기르고,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리고 현장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이 사업장, 공장 담벼락에 갇히는 ‘일상으로의 후퇴’를 막기 위해 투쟁공간과 일상현장을 잇는 연결고리이자, 사업장을 뛰어넘는 지역지부의 건설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2006년에 금속산별완성 대의원대회를 세 차례나 열어 수많은 논쟁과 토론을 벌였지만, 이 문제는 결국 해소되지 못한 채 한시적으로 기업지부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어정쩡하게 정리되었다.

둘째 난관, 완성차지부의 산별중앙교섭 참여

두 번째 난관은 2008년에 있었던 산별중앙교섭에 완성차지부들을 참여시키는 문제였다. 대기업 자본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투쟁결의가 필요했으나, 현장의 준비는 충분하지 못했다. 금속노조는 2008년 산별노조로 전환한 대공장의 사측으로부터 중앙교섭 참석 확약서를 받았지만, 교섭을 강제할 수 없는 탓에 확약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한국에서 온전한 산별중앙교섭 구조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 한다. 사측이 거저 주는 것은 ‘독약이 든 사과’ 와도 같다. 그 안에는 현장의 전투성을 거세하기 위한 무쟁의, 노사협조, 현장통제 등의 ‘독약’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물론 애초에 산별노조의 조직형태가 잘 갖춰졌다 해도 모든 것이 수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초기에 선도적인 투쟁을 벌였던 4만 명의 금속노조가 15만 명의 금속노조로 전환 되는 과정이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금속산별운동을 위해서는 현장과 사업장을 뛰어넘는 일상투쟁이 가능한 조직형태와 중앙집중적 교섭구조 모두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조합원들의 의지가 중요했고, 그에 앞서 산별노조 모든 간부들의 결의가 더더욱 중요했다. 이는 결국 산별노조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내용이 있어야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결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가 바라는 산별노조의 상

대공장 노조들의 지역지부 편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 속에서 산별노조의 상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어떠한 산별노조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은 조직구조에 대한 토론만큼 치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가 원하는 산별노조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투쟁을 통한 산별협약 쟁취

전 세계 어떤 산별노조도 투쟁 없이 산별노조를 쟁취하지 않았다. 교섭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조직 내부의 분란과 분열을 야기함으로써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공개적인 교섭방식과 더불어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산별협약, 산별노조가 되어야 한다.

2) 15만 조합원의 위력적 투쟁기풍 정착

산별노조 건설의 가장 큰 이유는 단일하고 큰 노조의 힘으로 사회‧정치적 요구,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산별노조는 15만 조합원들이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투쟁기풍을 구축해야 한다.

3) 산별의식으로 무장된 간부 육성

사업장 안에 갇힌 노동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를 내걸고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간부들이 중앙과 현장 조직의 목표와 역사, 방향을 공유하는 등 산별의식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런 산별의식을 갖춘 간부들의 규모는 최대한 커야 한다.

4) 산별다운 조직운영

조직 내부의 목표와 내용을 위한 형식이 적절하게 갖춰줘야 한다. 15만 단결, 사회‧정치적 요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투쟁 등 목표에 걸맞은 재정, 회계 운영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토론과 민주적 결정 집행기구가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산별노조의 교섭구조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산별노조다운 조직운영은 어려울 수 있다.

5) 연대확장 – 노동자는 하나다

산별노조는 기존 기업별노조의 연합인 연맹이 아니다. 따라서 연대를 위한 요구와 사업집행 등이 사업계획과 전체 조직 운영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수용하는 조직문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

6) 미조직·비정규의 울타리 및 희망되기

중소영세사업장의 미조직노동자와 비정규직을 끌어안고, 이들을 최대한 노동조합의 영향력(산별노조 가입, 산별협약 확대 등) 안에 들게 하는 투쟁과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금속노조는 지역지부 편제, 완성차지부들의 산별중앙교섭 참여라는 중요한 두 가지 난관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1) 협소한 산별중앙협약 적용 문제(전체 금속노조 조합원의 10%만 적용)

2) 산별노조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견제와 탄압으로 인한 불안정성

3) 비정규직 철폐 및 사회양극화 해소에 있어 미흡함

4) 대공장(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등)의 중앙교섭 불참

현대기아차그룹 공동교섭의 배경과 요구안

금속산별운동은 돌고 돌아 초기 산별노조운동이 직면했던 문제제기를 다시 하게 되었다. “왜 대공장지부 대각선 교섭은 기업별노조의 교섭과 큰 차이가 없는가? 중앙교섭은 왜 다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하는가, 노조운동은 왜 사업장을 뛰어넘는 사회‧정치적 요구를 걸고 싸워야 하는가?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왜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

금속노조의 2016년 현대기아차그룹 공동교섭 쟁취 투쟁은 이러한 산별노조의 과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2008년 투쟁이 남긴 ‘대공장지부를 산별노조 교섭에 직접 참석시키기 위해서는 대재벌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교훈을 되새겼다.

2008년 현대차 자본은 중앙교섭 참석 요구에 대해 “현대차와 무관한 중앙교섭 요구안은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보수언론들은 △노동계 정치세력화, △이중삼중의 교섭비용, △정치투쟁의 빈발, △포괄적 기준 제시, △노조의 경영참가 등을 이유로 완성차 자본의 산별교섭 거부에 힘을 실어주었다.

올해 현대기아차그룹 공동교섭에 대한 현대기아차 자본의 주장도 2008년에 비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현대기아차 자본은 공동교섭에 참여할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앙교섭에 불참하는 이유는 여전히 노조가 ‘현대차와 무관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현대기아차 자본은 언론을 통해 현대기아차그룹 공동교섭의 취지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왜곡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교섭은 현총련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무시한 대기업노조 이기주의다, △사업장별 특성이 다양한데 이를 무시한다, △현실성을 결여했다, △법적 의무나 이유가 없다, △경영권 침해다, △현대차지부가 다른 계열사 때문에 손해를 볼 것이다 등등.”

그러나 현대기아차그룹 공동교섭 요구를 보면,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산업정책, 재벌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임금체계 및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 그리고 노조활동 개입 금지와 같은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철강, 철도산업발전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현대기아차그룹은 국내생산 및 투자확대를 통한 한국자동차(부품사 포함)·철강·철도산업 발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조합원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미래전략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한다.

2) 재벌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①현대기아차그룹은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의 총주식 배당금 중 최소 20% 이상을 청년고용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사용근절을 위한 사회연대기금으로 출연한다. 단, 이 기금의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노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다. ②현대기아차그룹은 불법‧편법승계를 근절하고, 후계 경영승계를 이유로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 및 매각 등을 하지 않는다. ③현대기아차그룹은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위해 납품단가결정 시 원가 및 물가연동제와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한다.

3) 통상임금 정상화 및 실노동시간 단축: ①현대기아차그룹은 정기상여금 및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②현대기아차그룹은 장시간 노동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간 1,800시간(주52시간 이하)으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이유로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하지 않는다.

4) 노조활동 보장 및 노사관계 발전: ①현대기아차그룹은 계열사 노동조합(지부‧지회)에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지배개입을 하지 않는다. ②현대기아차그룹은 부품사 노사관계에 지배개입을 하지 않는다. ③현대기아차그룹은 ①, ②항을 위반할 시 해당 책임자를 즉시 해임한다. ④현대기아차그룹은 사회적 책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산별교섭에 참여한다.

산별노조 강화 위한 반재벌 투쟁

올해 금속노조가 현대기아차그룹 공동교섭을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산별노조를 강화해서 사업장을 뛰어넘는 사회연대 투쟁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벌에 대한 투쟁을 통해 산별교섭을 쟁취하기 위해서이다.

한국 경제는 2%대 저성장 구조의 길목에 있다. 정부의 단기적 경기부양책으로는 경제체질이 변하지 않고, 저성장 체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현대기아차, 삼성, SK, LG 등 4대 재벌 그룹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2012년 30대 재벌의 자산총액(1,295조 원)을 기준으로 삼성그룹이 자산총액 5분의 1(20.92%), 범삼성그룹이 4분의 1(24.95%), 4대 재벌이 2분의 1(52.03%), 범 4대 재벌이 3분의 2(68.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한국 경제는 30개 재벌이 아니라, 4개 재벌 그룹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계부채는 1,200조 원을 넘어섰는데,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42조 원(2015년 9월 현재)에 달한다. 저성장 추세로 인해 정부를 비롯한 여야 모두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재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소수 재벌에 대한 부의 집중은 더 심화되고 있다. 저성장을 타개하고 전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부는 넘쳐나지만, 그 돈은 소수 재벌이 움켜쥐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부역하는 소위 ‘재벌공화국’이 한국의 현실이다.

따라서 현대기아차그룹 공동요구, 공동투쟁, 공동교섭 쟁취 투쟁은 산별노조 강화를 위한 단계적 요구이자 투쟁이다.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무장한 박근혜 정권이 쳐놓은 반산별노조의 울타리를 넘고 나아가려면, 반재벌 투쟁은 산별노조 투쟁과 병행될 수밖에 없다.

노조파괴 넘어서 전진하는 산별노조운동

지난 15년간 금속노조 산별노조운동은 가혹한 반노동의 현실 속에서 진행됐다. 노조가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정부와 사측의 ‘노조파괴’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2010년까지 작지만 강력한 산별중앙교섭 투쟁을 보여줬던 유성기업지회, 발레오만도지회, 상신브레이크지회 등은 사측과 정부의 합작에 노조파괴를 당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재벌자본이 있었다.

한국의 산별노조운동은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사회적 요구를 내건 투쟁을 벌이도록 현장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면서 반노동 정권 및 사측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함께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산별노조운동은 정부와 사측의 심한 압박에 의해 몇 년 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그룹 지부‧지회뿐만 아니라 비계열사 부품사에 대한 현대기아차그룹의 지배개입 및 노조파괴 행위를 그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현대기아차그룹에게 분명하게 물을 것이며,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현대기아차그룹은 노조파괴가 아니라 대등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산별교섭에 참여해야 한다.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분쇄하고 대사용자 투쟁과 사회적 연대투쟁을 수행하려는 산별노조운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의 산별노조운동은 노동운동의 암담한 전망과 현실을 뚫고 힘차게 앞으로 나갈 것이다. 2016년 15만 금속노조의 투쟁이 그 첫 단추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작년도 :
통권 : 제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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