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의 2018년 주요사업과 교섭방향

박관성 0 5,203 2018.03.14 12:39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적으로 신흥국 중심의 경기회복세와 국제교역량 증가, 대내적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 민간소비 회복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편으로,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약 개정 압박과 2월 평창동계올림픽 기회로 화해무드가 형성되긴 했으나, 잠재한 북핵, 가계부채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주동력인 수출 상황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류 수출은 증가하나, 선각 수주 부진으로 4.0% 증가하고, 보조동력인 내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실질구매력 개선, 소비심리 회복으로 민간소비가 2.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금융산업 전망과 노동 정세

2018년 금융산업의 상황을 보면, 세계경제의 호조와 완만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국내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여신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 마진(NIM) 증가, 기업혁신 성장 지원과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대출 수요 증가 등 긍정적 요인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미국의 금리인상 지속, 국내 업권 간 겸업화 확대 및 경쟁 심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구조조정 확대, 기업수익성 악화와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규제 강화 및 금융부실 확대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금융노조의 주력 사업장인 은행의 성장성과 수익성,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산업의 성장성은 생산적 금융 등 정부정책에 따라 다소 개선되나, 가계부채 문제가 상쇄하여 2017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수익성에 있어서는 순이자 마진(NIM) 개선에 따라 이자수익은 증가하나 경쟁심화로 2017년에 비해 다소 감소할 예정이다. 한편,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있어서는 가계 및 기업대출 부실 가능성은 있으나, 수익 증가 등에 의해 현 상태를 유지하고, 대손준비금 보통주 자본 인정 등 규제 완화 등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으로 보인다.

한편,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위한 제도 기반 확충 △청년 고용애로 완화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집행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견인 △노동시장 격차,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정비 △근로시간단축, 휴식 보장 등으로 쉼표가 있는 삶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위한 제도 기반 확충’으로는 △고용창출, 신산업 업종 중심 지원 투자 유지 지원제도 개편 △고용유발형 투자 프로젝트 발굴 △신규 고용창출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신설(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포함) 등이 있다.

다음으로, ‘청년 고용애로 완화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로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신규도입 △(가칭) ‘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 운영 △청년 신규채용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위한 정책지원 강화, 그리고 ‘노동시장 격차 및 임금격차 해소 위한 인프라 정비’로는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유도 △취약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금융공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검토 등이 속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보장 등으로 쉼표가 있는 삶의 구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실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인상 △근로시간 단축기업 근로자의 소득보완 위해 근로시간 나누기 공제 신설 △연차휴가 활성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대 △2주 여름휴가 위해 연가저축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장기휴가 사용 독려 등이 추진된다.

한편, 금융산업 사용자 측은 지난 정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사용자단체 탈퇴와 기업별교섭 요구 등 산별교섭을 파탄 내는 행위를 자행했다. 정권 교체 이후 산별교섭을 복원하였으나,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과 현재의 산별교섭 방법을 개편하자는 요구를 노측에 강하게 표시할 예정이다.

2018년 금융노조의 사업 방향과 목표

경총의 조사 결과 2018년 노사관계는 2017년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불안 요인은 노사관계 현안(통상임금, 휴일근로 중복할증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과 투쟁 증가, 정부의 노동권 보호강화 정책 추진, 정치권의 노동계에 대한 우호적 의정활동,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지급여력 감소, 노동조합 조직화 확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앞의 경총 조사에서 임금교섭 기간은 3~4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답변이 65.9%를 차지했다. 인금 및 단체교섭 이슈로는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충원 △복리후생제도 확충 △임금체계 개편 △고용안정 △통상임금 범위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보장 등이 될 것이라 전망됐다.

금융노조는 지난 2018년 1월 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금융 공공성 강화와 관치금융 철폐, 양극화 해소, 과당경쟁 근절, 생존권 사수를 핵심으로 10개 실천사항을 의결했다. 10개 실천사항은 △노동시간 단축 및 삶의 질 향상 △4차 산업혁명 대비 고용안정 확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경영참가, 임원선임절차 투명성 강화) △협동조합 MOU 폐지 및 경영 자율성 확보 △지방은행 생존방안 모색(특위 구성) △핵심성과지표(KPI) 제도 개선 및 공공성 파괴, 소비자 피해 초래하는 과당경쟁 근절 △금융공기업의 경영자율성 확보 및 실질적 노정교섭 제도화 △정부의 낙하산 인사 및 관치금융 근절 △정치세력화를 통한 친노동 정책 관철(6·13 지방선거) △저임금직군 처우개선 및 양성평등 실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향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2018년 산별교섭의 요구와 추진 방향

2018년은 금융노조에게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이 있는 해이다. 그러나 2016년 산별교섭 중에 지부 사용자들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금사협)’ 탈퇴로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2017년에는 산별복원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임금 타결 외에 2016년에서 넘어온 단체협약을 진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2018년 산별교섭에서는 단체협약 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권 교체 이후 지난 반노동 정권에서 벌어졌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등 시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성과연봉제에 부정적인 학자들도 직무급 도입 등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담론이 형성되어 있어, 언제든지 공기업과 금융권 임금체계 개편 공세가 가해질 수 있다. 현 호봉제를 폐지하려는 외부와 사용자의 임금체계 개편 공세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노동조합 활동과 조합원의 실질적 권익신장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또한 올해는 예년과 달리 지부보충교섭 기간 확보를 위해 산별교섭을 하계휴가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교섭 방안으로는 △임금, 단협 동시타결 △3월 교섭 요구, 하계휴가 이전 7월 중순 타결 목표 △실무교섭 대대표교섭 중심의 교섭으로 하며, 중요사항 및 결정 사항은 대표단교섭에서 처리 △교섭 내용이 4개 태스크포스(TF) 내용에 포함되는 부분은 사측과 협의하여 산별안건으로 처리 등이다. 요구 부문별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이 처리하고자 한다.

교섭추진 일정으로는 △임금 및 단체협약은 7월 중 타결목표로 시행 △4개 TF는 7월 타결 시점에서 중간보고를 하고, 연말까지 추가 진행 △3월29일 중앙위원회에서 요구안 의결 및 제출 △교섭단 상견례 및 1차 교섭(노사 6명 대 6명): 4월12일 상견례 요구(2016년 4월7일, 2017년 11월1일)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교섭방식은 △교섭대표단 교섭(노사 6명 대 6명, 격주 1회 원칙) △대대표교섭(노사 1명 대 1명, 필요시 수시 개최) △실무단교섭(노사 3명 대 3명, 수시 개최, 주1회 원칙) 등이다.

노사 공동으로 공익재단 설립 및 산업발전을 위한 TF 운영

지난해 금융산업 노사는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산별 노사는 2017년 11월29일 공익재단 설립에 합의하고, 같은 해 12월21일 청와대에서 공익재단을 상반기 중 설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일정이 촉박하나 적어도 상반기 내 발기인대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총 기금 액수는 사회공헌기금 1천억 원(2012년 약 330억 원, 2015년 약 370억 원, 2017년부터 3년간 약 300억 원)이다.

또한, 2017년 10월23일 금융 노사는 대표자회의에서 산별교섭 복원에 합의하면서 산별교섭 재개 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노사 간 대화를 통하여 노사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당면한 금융환경의 격변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이다. TF의 의제는 △과당경쟁 방지 △4차 산업혁명 대비 고용안정 △임금체계 개선 △산별교섭 효율화 등이다. 운영기간은 2018년 말까지(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이고, 조직구성은 총괄반(노사 각 6명)과 실무반(노사 각 6명)으로 나누어 4개 소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노조 본조 집행부에서는 현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조직화와 산별교섭으로의 집중이 필요해

금융노조는 공기업/민간기업, 대규모/소규모, 금융업/금융유관업 등 사업장 성격이 혼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명실상부한 산별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이나 파견, 용역 등 금융산업 주변노동자 조직 자원을 조직하여야 함에도 조직기획이 부존하여 오래전부터 조합원 10만 내외로 정체 상태에 있다.

더구나 사용자들은 산별 단일교섭이 아니라 업종별 특성에 맞게 분리하자는 교섭을 오래전부터 요구해오고 있고, 산별교섭과 지부보충섭이 이중교섭이라며 교섭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교섭방식이 아니라 전문가나 실무 중심의 교섭을 요청하는 중이다. 노사 간 산별교섭 관습에 대한 입장 차이와 불안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노사토론을 통한 협의와, 산별노조에 재정과 인력 집중을 통한 교섭인력 확충 및 전문성 함양으로 향후 산별교섭을 추진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할 수 있다.

제작년도 :
통권 : 제19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