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노동일지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9/1(일)

- 이스라엘 주요 도시 70만명 시위: 인질 6명의 가자지구 사망에 항의, 즉각적인 휴전 요구-> 9.2 히스타투르트(이스라엘노동자총연맹) 총파업

- 기상청 분석, 올 여름 전국 열대야 20.2일, 사상 최장(1994년 16.8일, 2018년 16.7일)

9/2(월)

- 제22대 국회, 임기시작 96일만에 개원식: 대통령 불참(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출범식(국회의원회관, 2020년 시작), 정부여당의 노동유연화 정책 저지 활동 선언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경태) 국회 본청에서 발족

- 기상청 올해 기온상황 분석: 6월~8월 평균 최저기온 21.7도(2013년 동일), 전국 평균기온 25.6도(2018년 25.3도), 평균최고기온 30.4도(1994년 30.7도)

9/3(화)

- 국가인권위원회 실적 분석, 현 정부에서 인권위원회 권리구제율 하락세, 2020년 19.6%->2024년 상반기 8.0%, 기각·각하율 2년 연속 증가

9/4(수)

- 보건복지부,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연금개혁 추진계획’ 확정: 보험료율 9%->13%, 연금소득대체율 40%->42%, 출생연도별 차등 보험료율 적용, 경제상황 연동 연금액 자동조정,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노조 생명홀, 76개 의료기관 참여):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노사공동선언’ 채택, 진료정상화, 불법의료 근절, 인력충원, 근로시간 단축,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 기후위기 등

- 금융노조, 2024년 임단투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전국은행연합회 앞)

-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 공동투쟁 결의대회: 조선업 수주호황 성과배분 요구, 4시간 부분파업, 확대간부파업 등 강행

9/7(토)

- 907기후정의 강남대로(강남역-삼성역) 시위(30,000명), 2019년부터 4회째, 기후위기 근본대책 요구

9/9(월)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정권수립일(9.9절) 76주년 기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륭성 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는 제목의 연설: ‘금후 국가사업방향으로 대외 방위정책 및 국내 생산 건설 박차’ 강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첫 전체회의, 김문수 노동부장관에게 퇴장명령, “일제강점기 일본국적론 고수” 

-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2025년 생활임금 11,779원 결정(주40시간 월 209시간 2,461,811원: 공무원 임금인상율 3% 적용->9.20 서울시 최종 결정 발표

9/10(화)

- OECD ‘교육지표’ 발표: 2023년 한국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급여 36,639달러(약 4,929만원), OECD평균 42,060달러(약 5657만원) -> 15년차수 증가에 따라 OECD평균 상회

9/11(수)

- 통계청, ‘8월 고용동향’ 보고서: 15세이상 취업자 2880만 1천명(전년동기비 12만 3천명 증가), 고용율 63.2%, 실업률 1.9%, 60세 이상 23만 1천명 증가, 20대 12만 4천명, 40대 6만8천명 감소, 쉬었음 256만 7천명(2003년 8월 이후 최고 수준)

- 민주노총 조합원 서울 보신각-낙원상가-종로3가역 시위-윤석열정권 퇴진 요구, 매주 수요 일 퇴근시간대 집회 시위 ‘분노의 행진’ 계획, 9월 28일 민중대회 참가 등 발표 

- 금융노조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국회의사당 앞): 주4.5일제 도입 등 요구 9.25 총파업 게획->경찰, 강제해산으로 박홍배 의원과 노조간부 등 다수 부상

9/12(목)

-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위탁업체 소속 초둥학교 유치원 소속 방과후 돌봄교사는 불법파견 인정 판결

-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노동상담기구) 재발족(서울 구로동 당사)

9/13(금)

- 김문수 노동부장관, 한국노총 방문-김동명 위원장 ‘경사노위 4자 대표자회의’ 제안

9/15(일)

- 남재희 노동부장관(1993~94년 재임) 별세. 향년 90세

9/18(수)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를 연 5.25∼5.5%에서 4.75∼5.0%로 인하 결정, 2020년 4월 이후 첫 인하: 한국 기준금리 3.5%

- 국제노총(ITUC), 세계 동일임금의 날(International Equal Pay Day) 기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달성을 위한 노조의 노력’ 온라인토론회: 필리핀, 호주, 스페인, 브라질 노조활동가 참가

9/19(목)

-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광주평화회의 ‘평화, 가야 할 그날’ 행사(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문재인은 남북대화 강조, 임종석은 통일 보다 두 개의 국가론 강조

9/20(금)

- 시민사회원로 1500인 시국선언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윤석열 정권 퇴진 요구,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프레스센터 대관 취소로 성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

9/22(일)

-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별세(1945년 경남 김해 출생)

9/23(월)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창립 50주년 기념미사(서울 명동성당), 미사주례 문규현 신부, 강론 함세웅 신부, 1974년 지학순 주교 민청학련 사건 구속에 항의 ‘제1시국선언’에서 시작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고령자 노동시장 실태분석’ 발표: “지난 10년간 고용률은 개선되었으나 나이가 들수록 고용의 양과 질 모두 후퇴” 

9/24(화)

- 보건의료노조와 8개 의료전문협회,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좌담회’와 공동활동선언식(국회 의원회관)

9/25(수)

-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발족(한국노총 회의실, 위원장 이승조, 조합원 22,000명), 한국노총 27번째 연맹

9/26(목)

- 임금체불방지법 등 5개 노동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8.16 대통령 재의요구)은 부결

- 기재부 ‘2024년 세수재추계 결과’ 발효: 국세수입 예산 367조 3천억원, 실적 337조 7천억원(29조 6천억원 8.1% 결손, 2023년 56조 4천억원 세수 결손)

9/27(금)

-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부산지역 대리운전회사의 대리운전사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회사 패소 판결, 대리운전사의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

9/28(토)

-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 등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대회: 서울 등 전국 대도시에서 동시다발 진행(서울 남대문 일대 1만명 집결-용산 대통령실 행진, 경찰은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 연행 구속영장 신청)

9/29(일)

- 화섬식품노조, 사회연대기금 1억원(4,500만원은 공개모금) 마련->4개분야 지원안 발표(10.29 창립 20주년 기념일 행사)

9/30(월)

- 매일노동뉴스, 2022.1.27.-2024.3.30 산재사망사고 2건 이상 발생 78개 사업체(대기업그룹 27개, 공공기관 5개) 중 기소는 7곳에 불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