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권(개별적 노사관계) 기초현황조사

이명규 2,532 2014.11.24 03:00

저자 : 김유선,김현우
발주처 :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 2004

요약문
Ⅰ. 총론：노동의 권리의 의미와 중요성
Ⅱ. 국가에 의한 노동의 권리의 보장
Ⅲ. 기업에 의한 노동의 권리의 보장
Ⅳ.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확대
Ⅴ.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및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
Ⅵ. 퇴직금 및 기업연금
Ⅶ.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노동권 보장
Ⅷ.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할 권리 및 재해보상
Ⅸ. 근로감독 행정
Ⅹ. 구제기구 및 절차
참고문헌

부록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부록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정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