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포럼
토론회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우회로?' 개최(11.23) 안내
구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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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07:59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오는 11월 23일(금) 오후 12시 30분부터 토론회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우회로? '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와 공동 주최합니다.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양 당사자가 노동과 환경 관련 국제기준을 존중하며 무역관계 및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강제노동 및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들을 수용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한EU FTA에 근거해 지난 5년간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했는지를 검토합니다. 아울러 한국의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 진정 및 권고 실태, 한EU FTA 노동기준 내용과 한국 노동법 간의 쟁점을 평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와 웹자보를 참조해주십시오.
아울러 토론자가 일부 변경(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 류미경 국제국장)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토론회>
○주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우회로? -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내용 및 이행 평가
(EU-Korea FTA’s Labour Standards Provisions and their Implementation Status)
○일시: 2016년 11월 23일(수) 12시30분 ~ 15시
○장소: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 3층 컨퍼런스룸(http://vabien2edu.modoo.at/?link=7a1krc6p)
<진행 순서>
- 12시 30분 참가자 등록
- 12시 45분 인사말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사문걸(Sven Schwersensky)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소장
- 13시 00분 연구결과 발표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미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정소연 법률사무소 보다 변호사
- 13시 45분 지정 토론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류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국장
- 14시 15분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14시 45분 심포지엄 종료
○문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02-393-1457)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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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도>
